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방통위·이통사, '신분증스캐너' 논란 해명

기사입력 : 2016년12월14일 16:28

최종수정 : 2016년12월14일 16:28

규제 아닌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유출 사고 방지' 주장
일부 유통점 "차별 여전, 강제도입 반대" 불만 제기

[뉴스핌=심지혜 기자] 신분증 위변조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유통망에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3사가 해명에 나섰다. 

14일 방통위와 이통3사, 신분증스캐너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휴대폰 개통 시 발생될 수 있는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신분증스캐너를 도입한 것으로 유통망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하도록 돼 있고, 이 과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신분증스캐너를 도입한 것"이라며 "규제 강화 목적으로 도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분증스캐너는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기기로, 일반적인 스캐너와 달리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통사 서버로 정보를 바로 전송해 유통점에 개인정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이통 유통망에 전면 도입됐으나, 법적 근거 없는 강제 적용과 빈번한 스캐너 오작동으로 소비자 불편과 유통망에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다단계나 방문판매점에는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제공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한 업체에서만 기기를 도입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신분증 스캐너. <사진=심지혜 기자>

임형도 SK텔레콤 실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기술적 오류,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사항은 위변조 감별결과를 유통점에 안내하는 기능이 잘 구현되지 않아 발생했던 것"이라며 "앞선 병행운영 기간 동안 이를 개선해 현재는 위변조 감별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분증스캐너 사용 과정에서 '위변조 여부를 유통점에 안내하는 기능'은 유통점이 신분증을 재확인하라는 취지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유통점에 전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도 했다. 

정범석 KAIT 팀장은 "지금까지 발생된 오류는 스캐너 자체의 오류가 아닌 각 판매점에서 이용하는 컴퓨터와 스캐너, 여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간 호환성 문제로 차차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단계나 방문판매에만 앱 형태의 스캐너를 제공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통 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지 차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향후 앱 형태가 아닌 실물 형태의 스캐너 개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각 유통 형태별로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앱으로 보급하는 것"이라며 "일반 유통망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형태의 신분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도입된 스캐너가 더 낫다"고 말했다. 

이통3사와 KAIT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신분증스캐너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강 팀장은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일반 스캐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신분증스캐너로 인한 페널티는 없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분증스캐너 시행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일부 도입하지 않은 유통점들에 대해서는 '개통 금지 처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신분증스캐너 도입 기간을 이달까지로 연장해 미도입 유통점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이통3사와 KAIT는 신분증스캐너 도입 과정에서 한 사업자 제품만 사용한 것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신분증스캐너 정식 도입 전, SK텔레콤과 KT가 이를 먼저 도입했고 차후 LG유플러스가 따라가면서 호환성 등의 편의 문제를 고려해 같은 업체 것을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한 업체만 사용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앞서 SK텔레콤과 KT가 구매한 기기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신분증스캐너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KAIT 역시 중간에서 부당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사전승낙을 최근에 받아 보급 예정인 판매점을 포함한 신분증스캐너의 보급률은 약 96%로 대부분이 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사진=심지혜>

그러나 이번 해명에도 일부 유통망은 여전히 신분증스캐너 강제 도입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취지만 앞세워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유통망 간 다른 방식의 스캐너를 도입하는 것도 여전히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이통 유통망 관계자는 "일반 스캐너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신분증스캐너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개통불가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