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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경제 10대부문 A플러스, 인민일보

기사입력 : 2016년12월16일 08:12

최종수정 : 2016년12월16일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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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5일 오후 5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2016년 중국 경제는 6%대(6.7%)의 지루한  ‘L자형 성장’세를 나타냈다. 여기에 높은 부채비율, 자산거품 확대 등으로 경착륙 리스크가 커졌고, 중국증시와 환율을 둘러싼 불안한 기류가 확대되면서 회복전망을 어둡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 속도를 크게 웃돌면서 펀더멘털(기초체력)의 건재함을 재확인하며, 안정적 흐름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기관지 인민일보는 2016년 전세계가 대외 무역과 투자 약세, 부족한 성장 모멘텀, 미국 트럼프시대 도래로 다시 고개를 든 보호무역주의, 경제세계화 역행 가속화, 유럽연합(EU) 정치∙경제 난국 등으로 침체기를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경제적 성숙과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인민일보의 이 같은 평가는 중국이 올 한해 이뤄낸 10가지 경제 성과에 근거한다.

 중국 GDP 총액 2000년 대비 '네 배' 목표 달성

인민일보는 중국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평했다. 

2016년 1~3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초 성장 목표치에 부합한 6.7%를 기록했고, 이는 같은 기간 미국(1.5%), 일본(0.6%), EU(유럽연합∙1.5%)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의 2016년 GDP 총액은 2000년의 4.22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시대' 실현을 목표로 2020 GDP 규모를 2000년의 네 배로 키우겠다고 제창한 것을 4년이나 앞서 달성한 것이다. 

◆ 서비스 중심의 성장모델로 성공적 변신

2016년은 중국 성장모델이 과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으로 전환되며 ‘포스트-공업화’가 본격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 공업화란 산업의 중심이 중공업에서 유통, 정보, 서비스 등 제3차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일컫는다.

중국 서비스업은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이후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뤄냈다. 2015년까지 중국의 서비스 부가가치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5%를 기록,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신(新)중국 성립 이후 서비스업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는 최고치에 달했다.

올해 3분기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8%까지 올랐으며, 경제성장 기여도 또한 2015년 54.1%에서 58.5%로 증가했다. 

◆ 중국 소비력의 힘, 세계 2위 시장으로 부상 

인민일보는 수출, 투자와 함께 중국 경제성장의 ‘트로이카’로 불리는 소비는 2016년 경제성장의 최대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2010년 이후 중국의 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상승해, 2015년에는 52.4%까지 올랐다. 2016년 3분기 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전체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5년 66.4%에서 71%로 증가했다.

2016년 중국은 세계 2위의 소비품 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 최종소비지출이 전세계 시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8%를 넘어섰다. 인민일보는 올 한해 중국인의 소비가 중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면서 경제성장률 견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 디지털 경제 창출, 세계 최대의 인터넷 수혜국으로 등극

중국은 2016년 다양한 신흥경제 산업을 창출해냈다. 그 중 하나가 디지털 경제다. 2016년 중국은 IT와 스마트폰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 속에 세계 최대의 디지털 이용자 보유국으로 거듭났다. 디지털 경제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성장, 생산효율 제고, 소비 견인, 무역 영향력 확대 등을 이끌어냈다.

2016년 3분기 중국 인터넷 상품 소매판매는 25.1% 증가했다. 이는 사회소비재 총매출액과 비교해 14.7%포인트 많은 수치다. 특히,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光棍節) 기간 동안 전체 인터넷 거래액은 1800억위안(약 30조6100억원)를 기록, 거대한 소비파워를 입증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전반과 기업이익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했다. 디지털경제는 대중과 연결되면서 창업과 개인경영을 통한 거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디지털경제는 정부와 연결돼 디지털 국가 서비스의 보편화도 이끌어냈다. 

◆ IT 발전이 가져다준 최대 발명특허국 타이틀

2016년 중국은 ‘인터넷플러스(+)’ 정책, 국가빅데이터전략 등을 앞세워 슈퍼컴퓨터, 양자통신 등 IT 분야 산업 발전에 주력했고, 이는 중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지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올해 들어 7개월간 중국의 발명특허권 부여 건수는 49.5% 증가했고, 올 한해 전체는 5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대로라면 중국은 세계 최초로 1년간 발명특허권 부여 건수 50만건을 돌파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2016년 3분기 기준 중국 상표등록 신청건수는 264만9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5.2% 증가했다.

◆ 대중창업 인기, 세계 최대 일자리 창출

2016년 들어 3분기까지 중국 도시와 진(鎮) 단위 지역에서의 신규 취업자수는 1067만명으로, 올 한해 전체로는 1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3분기까지 중국 도시와 진 단위에 등록된 실업률은 4.04%로 올 한해 실업률 통제 목표치보다 낮다. 인민일보는 유럽연합의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대중창업 열풍 또한 거셌다. 2016년 3분기 기준, 매일 평균 새롭게 증가하는 시장주체는 4만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중국 전역에 등록된 시장주체는 8000만명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일평균 신규 등록 기업은 1만4600개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국가로 거듭났다.

◆ 1인당 소득 증가, 脫빈민 인구 세계 최대

중국의 1인당 평균 소득 증가로 중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

2016년 중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일인당 평균 소득은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 전 3분기동안 5.7% 증가했고, 물가 요소를 제외하면 6.5% 늘었다. 이로써 중국은 전세계 국가 중에서 주민 소득의 가장 빠른 성장률을 달성한 국가가 됐다. 특히, 올해 농촌 주민의 일평균 소득 증가율은 도시와 진(鎮) 단위보다 높았다. 이로써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 또한 2.8배 정도로 완화됐다.

올해 중국 당국은 ’13차 5개년 계획. 탈(脫)빈곤 공략 계획’을 제정했다. 중국 당국은 2016년 한 해 동안 5000만여명에 달하는 빈곤인구 중에서 1000만명 정도가 빈곤을 탈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의 빈곤인구 감축 목표인 5000만명의 5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 환경 중시 인식 확대, 녹색경제 급성장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중국의 녹색경제도 빠르게 성장했다.

2016년 3분기 GDP 단위 기준 당 에너지 소모량은 5.2% 감소했고, 탄소배출량은 전년동기대비 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석탄 생산량 또한 전년동기대비 10.5% 감소했고,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 또한 2015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인 이후, 2016년에도 지속적인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 차이나머니의 세계화, 해외투자 확대 

중국 당국이 내건 저우추취(走出去∙해외진출) 기조 하에, 2016년 중국의 대외투자 또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외국기업의 대(對)중국 직접투자액은 950억9000만달러를,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342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53.7% 늘었다. 중국 기업이 투자한 지역은 전세계 160개 국가와 도시에 달한다.

중국 기업의 해외인수합병 거래규모는 674억4000만달러였으며, 67개국가와 지역의 18개 산업분야에 걸쳐있다. 올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대외수주공정 규모는 1478억달러였다. 그 중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관련해 64개 국가와 새롭게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그 규모는 745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체 수주 규모의 50.4%에 달하는 수치다.

◆ '중국 목소리' 세계 참여 확대

2016년 중국이 '중국식 방안'을 앞세워 전세계 경제에 대한 참여도를 높였다는 점도 올 한 해의 성과로 소개됐다.

올 한해 중국의 전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는 30% 이상이었다. 올해 중국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주도하며 전세계 무역 자유화, 투자자유화, 서비스편리화 등의 중국식 방안을 제안, 전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참여도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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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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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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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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