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2016년 중국의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가 지난주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밝힌2017년도 통화정책의 핵심은 '안정과 예방'이다. 

특히 통화정책의 '중립적 안정'과 새로운 유동성 공급 방식의 적응을 통한 시중 자금 수급 균형 유지를 강조했다.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른 뉘앙스다.

2015년 경제공작회의 후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통화금융 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 유지와 사회융자 총량을 확대한다"라며 통화완화 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는 유동성의 '중립적 안정'을 강조하며 2017년 통화 정책이 올해보다 긴축 성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올해 회의 결과에서는 '새로운 통화 공급 방식의 적응'이라는 대목도 눈에 띈다. '새로운 통화 공급 방식'이란 유동성 공급 정책 결정에서 중국 정부가 주동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위(張兪) 민생증권 거시경제 연구원은 "과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외채가 급증하게 됐고, 중국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동적 통화 공급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외채 축소 등 중국 정부가 주동적으로 통화 공급 전략을 전개할 환경이 조성되면서 금융 당국도 중장기 차원의 새로운 통화 공급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이 계획대로 2017년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류하이제(劉海潔) 국신증권 박사후 연구원은 중국의 통화정책의 성공은 ▲ 레버지리 비율 축소 ▲ 거품 경제 억제 ▲ 환율 안정 ▲ 리스크 예방의 4대 난제 해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이상의 4대 과제가 2017년 통화정책 난제이자 핵심 방향이라는 것. 

◆ 미국 금리 인상 2017년 최대 대외 변수 

중국이 '안정'을 2017년 통화 정책의 핵심으로 결정한 것은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인한 리스크 상승에서 비롯됐다. 대외 리스크는 단연 미국의 금리 상승이다. 미국이 2017년 금리를 2~3회 인상하면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은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 금융 당국으로선 당장 환율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 금융 당국은 최근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위안화 환율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일땐 바스켓 환율을 반영하고, 달러가 약세일땐 달러를 기준 환율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이러한 노력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달라진 경제 상황도 중국을 긴장케 한다. 지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중국 경제는 고속발전기엿다. 경제 개혁이 점차 본격화되고, 부동산 개혁도 막 시작됐다. 경제의 잠재 발전성이 여전히 높았던 기간이다. 그러나 지금은 막중한 경기 하방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금융 시장에서는 대규모 거품이 발생했다, 금융 시장 내에서 자금의 공전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위안화 환율 상승(가치 하락) 압박이 심각한 수위로 올라가고, 인민은행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인민은행이 '등 떠밀리 듯'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중국은 시장 거품 붕괴의 또 다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채권시장의 붕괴가 이를 증명한다.

이때문에 중국 금융 당국은 능동적으로 시장 거품 해소와 레버리지 비율 축소에 나서려고 한다. 내년 통화 정책을 긴축 성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인민은행 '능동적' 자산거품 축소 나설 것 

현재의 금융 시장 상황, 경제 펀더멘털, 4개 부문(정부, 금융기관, 비 금융기관, 개인)의 부채 문제는 통화 정책을 결정짓는 중요 대내 요인이다. 중국의 금융 시장 환경은 감독 완화와 금융 시장의 폭발적 팽창을 거쳐 감독 강화의 단계로 진입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행 후 (특히 2011년 이후) 중국은 금융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왔다. 중국적 특색이 가미된 금융혁신과 금융 자유화 바람이 거세게 일었다. 그 결과 2015년 중국의 금융산업 가치 증가율은 15.9%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6.9%를 훨씬 웃돌게 됐다. 금융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6.3%에서 2015년 10.2%로 늘어났다. 미국, 일본 등 선진 시장에서 금융 산업의 비중이 6.5% 수준인 데 반해 중국의 금융 산업 비중이 지나지게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 시장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거품이 형성됐다. 2012년 이후 중국 금융 산업이 '실물 경제 발전'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중 자금이 기업 등 실물 경제 분야로 유입되지 못하고 금융 시장 안에서 '돈 놀이' 방식으로 공전을 거듭하게 된 결과다. 규제 완화와 금융 혁신의 구호 속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각종 재테크 상품과 자산관리 상품이 금융 거품의 온상이 됐다.

리스크 수위가 높아지자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 유동성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시중 대형 자본에 대한 투기 행위 단속도 강화했다. 최근 증시를 불안에 빠뜨렸던 금융 당국의 보험 자본 주식 투기 '경고'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인민은행의 '돈 줄 죄기'에도 시중 투기 자본 수요는 줄지 않고있다. 그 결과 10월 중순 이후 시중의 자금난이 가시회됐고, 최근에는 2013년 '유동성 경색'과 비슷한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인민은행의 확고한 유동성 긴축 기조의 영향으로 시중 금리가 치솟았다. 금리가 오르자 채권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이미 10월 중순의 2.6451%에서 12월 14일 3.3315%로 올랐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채권 시장 붕괴'를 자산거품 축소를 위한 인민은행의 의도된 계획으로 받아들인다. 일부에선 인민은행의 전략이 시의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결정되기 전부터 긴축 메세지를 시장에 전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초래될 시장 충격을 다소 희석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2017년에도 중국 금융당국의 '주동적' 시장 거품 해소 기조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 회복세 내년도 긴축 통화 정책 촉진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중국 경제는 2016년 하반기 이후 다소 회복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산업 부가가치 증가율도 8개월 연속 6%를 웃돌고, 순이익 증가율도 8.4%에 이른다. 특히 10월 하이테크 산업, 장비 제조업 규모 증가율이 각각 10.5%와 10.1%에 달했다. 3분기 도시 신규 취업자수도 1067만명에 달해 1분기나 먼저 연간 1000만명 취업자 달성 목표도 달성했다. 상반기 우려를 낳았던 민간투자도 회복세다. 이밖에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경제 전반에서 회복세가 만연하다.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펀데먼탈 덕분에 중국 금융 당국은 다소 여유롭게 긴축 통화정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물가상승 요인만 봐도 긴축 통화정책은 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2016년 CPI 증가율은 이미 여러 달 전년 대비 2%를 넘어섰다. 2014년과 2015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PPI 증가율 역시 올해 8월 -0.8%에서 11월 3.3%로 껑충뛰었다. PPI 지수 상승은 원자재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결과다. 일례로 석탄가격이 2016년 이후 두 배 가까이 오랐고, 철강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다운 스트림 기업의 원가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생산자 물가 인상폭을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한 긴축 통화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 4대 부문 부채 리스크 예방 중요성 제고 

부채문제는 줄곧 중국 경제를 억누르는 대표적 리스크 요인이었다. 2015년 말 중국 전체 부채비율은 249%에 달했다. 

중국 정부의 부채 비중은 2015년 중반부터 올해 중반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부채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 이하에서 30% 이상으로 급등했다. 부채 비중이 가파르게 올라가자 정부는 2016년 중반 부터 부채 비중 축소에 나섰고, 11월 기준 비중이 25% 수준으로 내려갔다.

가계 부문의 부채는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대출에서 비롯됐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계 부채도 덩달아 급증했다. 10월 이후 중국 정부가 강력한 투기 억제에 나섰지만 가계 부채 증가율은 여전히 22% 이상이다.

금융 기업의 부채는 2015년 정부의 부채 증가와 함께 덩달아 늘어났다. 2016년 초 부채 증가율이 30%를 넘어서며 200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非)금융 기업의 부채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다. 비 금융 기업의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6%에 달한다. 특히 철강, 석탄 등 시황 변동이 뚜렷한 업종 기업에서 부채 증가가 두르러졌다. 철강, 석탄 두 산업의 부채 총규모는 8조위안에 이른다. 이중 이자 지불 부채는 4조3000억위안에 이른다. 국유 공업 기업의 이자 비용 지출이 세전 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15%에서 2015년 33%로 늘었다. 

◆ 통화 공급 도구 '주객' 변화, MLF 주요 도구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제까지 인민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과 지준율 인하를 시중 통화량 조절의 주요 도구로 활용해왔다.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와 역RP(환매조건부채권)은 보조 도구로 쓰여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조 도구 역할이었던 MLF가 유동성 공급의 주 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무역 흑자로는 자본 유출로 인한 자본계정 적자를 메우기가 힘들어지면서 인민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도 힘들어기 때문이다. 반면 MLF는 외국환평형기금 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집행이 간편하다고 효과가 뚜렷한 장점이 있다. 11월 초부터 현재까지 인민은행은 두 차례의 MLF를 통해 7390억위안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다.

MLF와 지급준비율 인하를 비교하면, 지급준비율 인하는 현재 상황에서 인민은행이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우선 지준율 인하 자체가 시장에 통화완화 신호로 받아들질 수 있고, 시중의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 이로써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

류하이제 연구원은 "무역 흑자와 지준율 인하로는 외국환평형기금 하락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7년 인민은행은 MLF를 유동성 공급의 주요 도구로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