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사드 배치 '성주골프장·남양주 대토' 감정평가 마무리 단계

기사입력 : 2016년12월26일 11:56

최종수정 : 2016년12월26일 11:56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다음주 완료 후 1월 중 롯데측과 계약 체결"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C.C. 골프장(성주골프장)과 대토로 롯데그룹측에 제공할 예정인 경기도 남양주시 군용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다음주나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확정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사진=뉴시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데 빠르면 다음주, 아니면 1월 초까지는 감정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롯데측과 국방부의 감정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하고, 그리고 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계약이 체결되면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절차에 따라 미측에 부지 공여를 시행하게 되고, 부지 공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설계와 공사가 진행되면서 (필요하면)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 시기에 대해선 "(지난 11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8~1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그것으로 추론을 해보면 빠르면 6월, 늦으면 8~9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와 롯데 측은 지난달 16일 사드 포대 배치 예정지인 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 소유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양쪽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성주골프장(148만㎡)의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이며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다. 롯데측에 제공할 남양주시 군용지의 공시지가는 1400억원(20만㎡)이다. 토지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국방부와 롯데는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발생한 차액에 대해 롯데가 전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금액만큼의 부지만 선택 매입하는 방식을 놓고 추가 협상을 벌여왔다. 롯데측은 골프장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만 군용지를 교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롯데측에 제공할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공개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롯데측이 골프장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지만 교환해 가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교환 계약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롯데 양측은 각자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가 당초 가격의 10% 이내의 차이가 나면 평균 값으로 교환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일 양측 결과가 10% 이상 발생한다면 감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이 최종 마무리되면 취득한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사드 포대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비용은 미군이 지불하고, 한국은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를 비롯, 나머지 부대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미군 측에 토지 공여를 하고 나면 부지 조성 공사와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한다. 다만 성주골프장 인근에는 이미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공사에 송요되는 기간이 길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처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사드 배치를 추진중이나 야권은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는 군사·외교·경제적 패착이요 실수"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등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민생현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간 합의사항이라 전면 철회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지만 국회 비준 및 군용지 제공 등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점검해 최대한 배치 결정을 늦추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 측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