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C.C. 골프장(성주골프장)과 대토로 롯데그룹측에 제공할 예정인 경기도 남양주시 군용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다음주나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데 빠르면 다음주, 아니면 1월 초까지는 감정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롯데측과 국방부의 감정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하고, 그리고 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계약이 체결되면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절차에 따라 미측에 부지 공여를 시행하게 되고, 부지 공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설계와 공사가 진행되면서 (필요하면)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 시기에 대해선 "(지난 11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8~1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그것으로 추론을 해보면 빠르면 6월, 늦으면 8~9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와 롯데 측은 지난달 16일 사드 포대 배치 예정지인 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 소유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양쪽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성주골프장(148만㎡)의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이며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다. 롯데측에 제공할 남양주시 군용지의 공시지가는 1400억원(20만㎡)이다. 토지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국방부와 롯데는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발생한 차액에 대해 롯데가 전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금액만큼의 부지만 선택 매입하는 방식을 놓고 추가 협상을 벌여왔다. 롯데측은 골프장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만 군용지를 교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롯데측에 제공할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공개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롯데측이 골프장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지만 교환해 가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교환 계약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롯데 양측은 각자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가 당초 가격의 10% 이내의 차이가 나면 평균 값으로 교환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일 양측 결과가 10% 이상 발생한다면 감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이 최종 마무리되면 취득한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사드 포대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비용은 미군이 지불하고, 한국은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를 비롯, 나머지 부대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미군 측에 토지 공여를 하고 나면 부지 조성 공사와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한다. 다만 성주골프장 인근에는 이미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공사에 송요되는 기간이 길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처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사드 배치를 추진중이나 야권은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는 군사·외교·경제적 패착이요 실수"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등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민생현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간 합의사항이라 전면 철회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지만 국회 비준 및 군용지 제공 등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점검해 최대한 배치 결정을 늦추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 측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