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교육부, 국정교과서 전면적용 철회…사실상 폐기 수순?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5:58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5:58

朴 정부 역점사업 '탄핵'으로 추진 동력 떨어져
높은 반대 여론에 현장 도입 가능성도 낮아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를 1년간 시범 적용한 후 2018학년도부터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국·검정 교과서를 선택하게 한 방침을 밝혔다. 2017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일선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국정교과서에 대한 높은 반대 여론으로 인해 사실상 해당 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를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교과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발생한 직후까지도 국정화 강행 입장을 유지했다. 이준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브리핑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등 통해 "내년 3월 예정대로 교육 현장에서 해당 역사교과서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론이 일자 교육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 탄핵안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사흘 앞두고 이준석 부총리는 "교과서 검토본을 예정대로 공개하되 현장 적용 방안은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교과서 현장 도입에 대한 강경 입장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이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와 면담에서 다시 한 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실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을 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공을 들인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됨에 따라 국정 교과서 추진 동력이 사라진 것이다.

교육계 내에서는 '1년 유예'와 이후 국·검정 혼용이 사실상 최선의 답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화 교과서를 한 번도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철회'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높은 국정 교과서 반대 여론과 국정화 금지법 국회 통과 가능성에서 국정교과서 현장 도입이 최종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실제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은 압도적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국정 교과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일 발표한 1000여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국정화 교과서 추진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17%가 찬성, 15%가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17개 시·도 교육청 중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14곳이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질적인 현장 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6일 역사·역사교육 전공 교수와 강사, 대학원생 1579명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게다가 현재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한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국정교과서 금지법)은 내년 2월 23일 안건조정 절차가 풀리게 된다.

야당만으로도 해당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다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인해 비박(비박근혜)계가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저지에 힘을 보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정화 자체가 자동 폐기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