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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즉각 폐기" vs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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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계 신당 1호 논평 '추가합의' 촉구…1263차 수요시위 열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일 위안부 합의'가 28일 1주년을 맞았으나 여전히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렵게 이끌어낸 양국 간 합의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나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원천 무효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특히 '개혁적 보수'를 내세우며 전날 출범한 비박계 신당도 이날 첫 공식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고 추가합의를 촉구했다.

올해 마지막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수요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에서 외교부 청사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6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12·28 합의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날 수요시위에는 약 2000명(경찰 추산 70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일본 등 외신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정대협은 집회에서 올해 별세한 피해 할머니들의 영정을 놓고 촛불을 켜고 헌화하며 고인들을 추모했다. 정대협에 따르면 올해 별세한 피해자는 최옥이·김경순·공점엽·이수단·유희남·박숙이·김모 할머니 등 총 7명이며, 현존하는 피해자는 39명이다. 이날 집회에는 김복동·길원옥 할머니도 참석했다.

정대협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잔혹한 2차 가해"라며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이때문에 전에 없던 아픔과 슬픔 속에 한 해를 보냈다. 2016년은 위안부 문제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입으로 사과와 반성을 언급한 적이 없다. 박근혜 정부 역시 아베 정부의 최대의 원군이었다"며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시위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로 할머니들은 한을 품은 채 하늘로 떠나셨다. 그런데도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국민 기억 속에서 치욕스런 역사를 지우라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일 합의는 무효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없는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 피해 할머니들과 합의도 없었는데 어떻게 유효할 수 있냐"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함께 기억하고 연대하고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시민들은 외교부 청사 앞으로 옮겨 진행한 2부 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위안부 합의 폐기를 요청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대통령을 믿은 것이 우리 불찰"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됐으니 깨끗이 잘못을 뉘우치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출하고 왔다며 앞으로 정당한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혁적 보수'를 내세운 비박계 신당도 위안부 합의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장제원 개혁보수신당(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은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우리 당은 추가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추가 협의는 당사자의 납득과 수용이 필수적"이라며 "상처 치유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회와 진정한 사과가 수반돼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눈물에 개혁보수신당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정용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작년 12·28 합의는 지지부진하던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타결시킨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진정어린 마음은 누구하나 모자람이 없이 같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대책이나 제안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며 여론 자극에 몰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해 12·28 합의 1주년을 기념하는 별다른 행사를 계획하지 않았다.

다만 조준혁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년간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하고 재단사업이 착실히 실시되는 등 위안부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46분 중 34분이 합의를 긍정평가하고 재단사업을 수용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을 중심으로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재단에서는 시설거주 피해자 분들과의 면담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단이 시설거주 피해자 분들과 개별면담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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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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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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