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 부동산, 구매제한 공급확대 시장안정에 주력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16:59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6:59

부동산 보유세 도입 추진, 서민·기업 부담은 일부 완화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이 2017년 새해 시장 안정을 위해 세밑에 한층 강화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구매제한, 공급확대, 대출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격을 안정화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서민과 기업의 부동산 부담을 완화해 경기부양도 함께 챙기기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다양한 부동산 억제정책을 내놓았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2선 대도시와 3·4선 도시간의 수급 불균형과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1선도시에서는 6㎡짜리 ‘비둘기집’이 생겨나고 부동산 구입을 위한 위장이혼이 유행하는 등 각종 폐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로 꼽히는 중앙재경영도소조 역시 민생경제 살리기를 언급하면서 2017년 주요 과제로 부동산거품 억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 구매제한·대출규제로 전방위 가격 안정 추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發改委)는 보장방(保障房 정부 공급 저가주택) 건설과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한편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밝혔다. 각 지방정부와 연계해 ▲호적 및 혼인 여부에 따른 구매조건 ▲선납금비율 ▲부동산대출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각 지방정부는 2016년 10월 1일 국경절을 전후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데 이어 12월 26일 지난(濟南)을 시작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정책을 발표한 도시는 상하이(上海) 우한(武漢) 톈진(天津) 청두(成都) 푸저우(福州) 주하이(珠海) 등이다. 다른 도시들도 곧 관련 정책을 준비할 방침이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선 지난 국경절에 비해 구매제한과 대출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외지 호적자에 대해 2주택 구입을 전면 금지하고, 1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 기한을 엄격히 규정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도시 호적자에게도 2주택 선납금 비율을 높이고 대출을 제한한다.

◆ 토지공급 늘려 부동산 개발 장려

장다밍(姜大明) 국토자원부 부장은 최근 베이징 등 1선도시의 토지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15년 말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한 국토자원부가 토지공급 면적을 축소했던 것과 대비되는 정책이다. 국토자원부는 신규 부동산 개발이 늘어나면 장기적 경제 발전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철강 시멘트 건설 등 연관된 업계가 많아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기부양의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부동산세 도입해 부동산 ‘보유’에도 세금 부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는 부동산세(房地產稅) 개혁을 2017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개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당국은 수 년 전부터 부동산세 개혁을 준비해 왔다. 상하이와 충칭(重慶)에서는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해 부동산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아직 부동산 투기 억제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부동산세 과세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시행될 부동산세는 기존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취득세, 기업소득세, 개인세, 토지사용세를 포괄할 뿐 아니라 시행 대상도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세 시행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부동산세 시행 목적이 부동산 가격 억제에 있기 때문에 3·4선 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과잉 해소에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서민, 기업 부담은 일부 완화해 경기 부양

반면 부동산 대출이자 납부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고, 기업의 부동산투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 중소도시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중국 재정부는 부동산 대출이자 납부에 따라 교육비와 양육비 등 개인소득세를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대출의 종류가 담보대출, 신규대출, 다주택대출 등으로 다양하고, 세금공제정책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되는 세금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주택 서민들의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악용될 경우 빈부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의 높은 세금부담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1일 국무원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전국으로 확대해 감세에 나섰으나, 아직도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높은 편이다. 재정부는 기업들의 신규 부동산 투자를 지원하고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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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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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