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다만 금융안정에도 조심하겠다고 말해, 금리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통화정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한은은 29일 발표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완화적 통화정책, 하지만 금융안정도 유의
기준금리 운용방침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중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2016~2018년중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0%로 작년 말에 설정됐다.
이는 내년에도 국내경제가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은이 예상하는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2%대다.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부진은 완화되겠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판단에 영향을 줬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도 내년도 저성장 전망의 근거였다.
한은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위험요인과 금융, 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소비자 물가 외에도 ▲근원물가 ▲각종 보조물가지표 ▲기대인플레이션 ▲GDP갭 ▲고용・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지표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판단할 방침도 밝혔다.
다만 한은은 동시에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겠다”고 했다. 금리조정에 신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위원회(Fed)가 지난 14일(현지시각) 금리인상과 동시에 내년도 3차례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한은이 금리를 조정할 것인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미국에 맞춰 금리를 인상하기엔 국내경제 사정과 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그렇다고 경제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줄어들면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대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현 1.25% 기준금리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은 측은 “자본유출입 동향,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움직임, 가계부채 및 기업신용 동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통위가 줄어든 빈자리엔 금융안전점검회의로
내년부터는 연 12회였던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8회로 줄어든다. 이에 한은이 시장과의 소통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5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에 소홀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는 구체적인 소통강화방안이 나왔다.
우선 금통위가 없어진 3,6,9,12월에는 금통위 대신 금융안전점검회의가 열린다. 이는 지난 15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잠시 나왔던 내용으로 당시 이주열 총재는 “앞으로 금융 안정리스크가 더 높아질 것이다. 금통위가 줄어든 4회만큼 금융안정점검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었다.
한은 총재의 물가설명책임 이행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포인트 초과 이탈할 경우 총재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2016~2018년중 물가안정목표가 2.0%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이상 1.5%미만으로 떨어지거나 2.5%를 초과할 경우 총재는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한은은 총재의 설명을 통해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화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의 커뮤니케이션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통화위원이 금융시장 참가자, 학계, 언론 등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은 측은 기존에 분기별로 진행해온 금통위원과 출입기자단의 오찬 간담회를 격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담회에 앞서 금통위원들이 강연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도 공표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돕는다는 목적이다. 의결문 기술 방식도 정책결정에 대한 배경 설명과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한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의 공개범위도 기존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