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ANDA칼럼]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그리고 ‘가야할 길’

기사입력 : 2017년01월02일 10:09

최종수정 : 2017년02월09일 10:21

미국 vs 중국 양자택일에서 벗어나고 모순과 갈등도 극복해야

[뉴스핌=이영태 선임기자] #1.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유치원만 다녀도 아이들은 “둘 다 좋아”라고 대답한다. 아빠나 엄마 중 한 사람이 삐치는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나와 놀아주는 사람이 더 좋아”라든가 “용돈 많이 주는 사람이 내편” 등 합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현명한 답변도 구사한다.

#2. 적자와 서자가 있다. 적자는 적통임을 알아서인지 말도 잘 안 듣고 공부도 뒷전인 말썽꾸러기다. 서자는 버려짐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말썽을 부리지 않는 것은 물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 한다. 아버지라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둘 다 거두는 것이다.

#3.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이웃국가인 멕시코는 큰 충격을 받았다. 쿠바에서 미국과 소련 간 핵전쟁이 발발하면 직접적인 타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멕시코가 선택한 길은 미국의 핵우산도, 자체 핵무장도 아닌 라틴아메리카 ‘비핵지대’다. 군축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멕시코는 1967년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틀라텔롤코조약을 주도했다. 알폰소 가르시아 로블레스는 조약 성사에 기여한 공로로 198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한반도 시계(視界)는 여전히 ‘제로(ZERO)’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먹구름만 가득하다.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지원을 일체 중단한 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총동원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동결한다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집권 5주년을 맞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체제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가속화하며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을 이끌고 있는 ‘스트롱맨’들은 한국이 최순실 게이트와 남북대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 자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gettyimagesbank>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치명적인 악재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할 방침이다.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은 한국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암묵적인 ‘한한령(限韓令, 한류 금지령)’과 한국 여행 제한 권고, 무역보복조치(비관세 장벽·반덤핑 규제)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사실상 1인 독재 지배체제를 공고히 한 시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이 대만 문제 등을 놓고 트럼프의 ‘미국 이기주의’와 맞닥뜨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11월 17일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외국 정상 중 가장 빨리 미국 차기 대통령을 만나는 민첩성을 발휘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했다. 2차 세계대전 전승국 미국 앞에서 ‘부전(不戰)의 맹세’를 강조하며 미일동맹을 과시한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의 꿈은 현재진행형이다.

‘21세기 차르’로 불리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옛 소련권의 재통합을 추진중이다. 슬라브민족주의를 내세운 푸틴은 “러시아의 영토는 끝이 없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중·동유럽에 배치하기도 했다.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친러 기업인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를 국무장관에 내정한 것은 푸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 모순과 갈등을 회피하는 민족과 국가에게는 내일이 없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까.

통일신라 이후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의 지배와 억압, 보호 속에서 살아왔다. 주변국들에 의해 이미 강요된 길만이 놓여있었고 그 길을 걷는데 익숙해졌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는 아무도 가지않을 길을 내면서 가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한국이 의지해온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 시대를 맞아 근본부터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때 중공으로 불리던 적성국가(敵性國家) 중국은 이제 한국경제의 최대 파트너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미국이나 중국 중 한 나라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은 한국이 가야할 길이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 스스로 두 나라와 함께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한다. 다가오는 대선 이후 대한민국호를 이끌 차기 선장은 한국이 정치·경제·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화하고 레버리지를 높이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그게 국익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는 사드 배치 문제를 보자. 최우선 고려사항은 친미나 친중이 아니라 사드가 한국의 국익에 꼭 필요한지 여부다.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져본 후 배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중국을 설득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와 승복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서운해 하더라도 배치해선 안된다. 대신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미국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공해주면 된다.

북핵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자체 핵무장론이나 한미일 삼각동맹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다. 라틴아메리카 비핵지대화에 앞장선 멕시코처럼 ‘동북아 비핵화’를 선언하고 주도해나가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들을 설득해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도 살 수 있다는 체제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에는 장기적으로는 핵무기 완전 폐기를,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주변의 핵무기부터 철수시키자고 설득해야 한다.

남한 대 북한, 미국 대 중국,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고착돼서는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다. 서로 상충하는 모순과 갈등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언제든 사용 가능한 외교적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 한반도를 신냉전구도에 빠트린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이 반면교사다.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과 정부의 당면과제는 바로 대한민국이 가보지 않은 길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 어려운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연간 400조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정부를 운영하고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것이다.

모순과 갈등을 회피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국가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은 ‘걸어온 길’에 안주할 것인가, ‘가야할 길’을 개척할 것인가?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