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트럼프 대북정책 관망하며 ICBM 발사 가능성"

기사입력 : 2017년01월02일 12:05

최종수정 : 2017년01월02일 12:05

김정은 신년사 분석 및 정례브리핑…"인민중시 이미지도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북한이) 향후 정세를 관망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능력부족을 자인한 것에 대해서는 인민친화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능력이 따라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자책한 것에 대해 "어떤 성과가 부진한 데 대한 비난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는 '인민을 중시한다'는 인간적 면모를 보임으로써 인민 대중적 기반을 넓혀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자아비판'과 고개를 숙이는 모습 등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에 대해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서) 건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자체 판단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선중앙TV 캡쳐>

통일부는 전날 배포한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이) 앞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관망하며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로케트(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과거 신년사에 없었던 대목"이라며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 규모 등을 고려해 관련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며 "향후 상황을 관망하며 대화 제의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신년사 부문별 분석 중 정치분야 신년사에 대해선 "'당의 영도'보다는 '인민'을 강조했다"며 "당대회 등을 통해 김정은 유일지도체계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심부름꾼, 충복'임을 강조한 것은 성과 부진에 대한 비난 회피 및 '인민 중시'를 김정은 시대의 브랜드로 만들어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라며 "각급 조직의 '세도·관료주의·부정부패' 극복 및 '인민에의 멸사복무'를 요구하며 총동원 체제를 위한 사회통제 강화 의지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경제분야에 대해선 "강화된 (대북)제재국면을 고려, 경제회생을 위한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며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 제시 없이, '자력자강'에 의한 '승리적 전진'을 강조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자신감 있는 표현이 약화됐다. 자력자강을 강조한 것은 제재국면의 심각성을 의식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 본격 시행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 하에 향후 국면을 겨냥한 공세적 태도를 시사했다"며 "북핵 도발 위협으로 인한 긴장은 외면한 채, 군사적 긴장 해소만을 강조,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면서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개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례적으로 VIP(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고 ▲'반(反)통일 세력 분쇄' 등을 주장한 것은 현재 한국 내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등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안 없이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할 것임을 언급하며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다"면서 "미국 대선 및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언급을 삼가며 구체적 대외정책 전략은 밝히지 않았으나, 과거 신년사에 없었던 '선제공격능력'을 추가,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향후 한미군사훈련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나가겠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상황을 관망하며 대화 제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자주·친선·평화'를 강조하며 우호적 국가와의 관계발전을 언급,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고립을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북한은 전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2013년 이후 5년 연속 육성으로 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평양방송 등을 통해 육성연설로 생중계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는 경제사회→정치군사→대남관계→대외관계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김일성 전 주석은 1946년부터 1994년까지 신년사를 육성연설로 내보냈으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1995년부터 '당·군·청년보 공동사설' 형식의 서면으로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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