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통일부 "북한, 트럼프 대북정책 관망하며 ICBM 발사 가능성"

기사입력 : 2017년01월02일 12:05

최종수정 : 2017년01월02일 12:05

김정은 신년사 분석 및 정례브리핑…"인민중시 이미지도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북한이) 향후 정세를 관망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능력부족을 자인한 것에 대해서는 인민친화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능력이 따라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자책한 것에 대해 "어떤 성과가 부진한 데 대한 비난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는 '인민을 중시한다'는 인간적 면모를 보임으로써 인민 대중적 기반을 넓혀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자아비판'과 고개를 숙이는 모습 등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에 대해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서) 건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자체 판단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선중앙TV 캡쳐>

통일부는 전날 배포한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이) 앞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관망하며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로케트(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과거 신년사에 없었던 대목"이라며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 규모 등을 고려해 관련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며 "향후 상황을 관망하며 대화 제의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신년사 부문별 분석 중 정치분야 신년사에 대해선 "'당의 영도'보다는 '인민'을 강조했다"며 "당대회 등을 통해 김정은 유일지도체계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심부름꾼, 충복'임을 강조한 것은 성과 부진에 대한 비난 회피 및 '인민 중시'를 김정은 시대의 브랜드로 만들어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라며 "각급 조직의 '세도·관료주의·부정부패' 극복 및 '인민에의 멸사복무'를 요구하며 총동원 체제를 위한 사회통제 강화 의지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경제분야에 대해선 "강화된 (대북)제재국면을 고려, 경제회생을 위한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며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 제시 없이, '자력자강'에 의한 '승리적 전진'을 강조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자신감 있는 표현이 약화됐다. 자력자강을 강조한 것은 제재국면의 심각성을 의식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 본격 시행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 하에 향후 국면을 겨냥한 공세적 태도를 시사했다"며 "북핵 도발 위협으로 인한 긴장은 외면한 채, 군사적 긴장 해소만을 강조,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면서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개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례적으로 VIP(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고 ▲'반(反)통일 세력 분쇄' 등을 주장한 것은 현재 한국 내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등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안 없이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할 것임을 언급하며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다"면서 "미국 대선 및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언급을 삼가며 구체적 대외정책 전략은 밝히지 않았으나, 과거 신년사에 없었던 '선제공격능력'을 추가,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향후 한미군사훈련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나가겠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상황을 관망하며 대화 제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자주·친선·평화'를 강조하며 우호적 국가와의 관계발전을 언급,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고립을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북한은 전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2013년 이후 5년 연속 육성으로 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평양방송 등을 통해 육성연설로 생중계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는 경제사회→정치군사→대남관계→대외관계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김일성 전 주석은 1946년부터 1994년까지 신년사를 육성연설로 내보냈으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1995년부터 '당·군·청년보 공동사설' 형식의 서면으로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