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정재찬 공정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고발요청권 확대"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09:57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09:57

관세법·항공법 등 6개법 전속고발제 적용
"경제법 위반 형사 처벌은 매우 신중해야"
감사원·중기청·조달청 외 추가확대 검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최근 정치권의 '폐지' 추진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17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피해는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다"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외형적으로 봐서 형사범위나 바로 법 위반을 판단하는 상황이 아니고 엄격한 경제분석, 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을 감안해 고발요청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검찰 이외에) 감사원, 중기청, 조달청까지 고발요청권을 확대해서 사실상 폐지했다"면서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폐해도 방지하면서 경제민주화의 국민 열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무고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발요청권) 기관 수를 확대하거나 고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가) 4당 체제에서 마치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하면 공정거래 잘 되는 것처럼 보고 있다"면서 "설사 틀렸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열망이 그거라면 그쪽에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속고발권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정치권과 가계의 요구를 반영해 고발요청권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석탄산업법, 해운법, 관세법, 항공법, 조세범처벌법 등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도입된 제도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행사하고 있으며, 1996년 검찰에만 부여됐던 고발요청권을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2014년부터 감사원, 중기청, 조달청까지 4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 고발이 남발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고, 4개 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된 만큼 실효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편 정치권은 4당 체제로 바뀌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한창이다. 야 3당이 합의할 경우 당장 오는 9일 개최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최근 당내 설문조사 결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추천 1인 사외이사 선임 등 그동안 야당이 추진해 온 재벌개혁 법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법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고발요청권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