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문답풀이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10:31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10:31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다음은 문답풀이다.

▲해외건설 지원기구가 기존 공기업 등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지원기구(사업발굴․시행)+공기업(O&M) 협력, 공동사업시행 등 상호보완적 기능을 통해 윈윈(Win-Win)하는 구조로 운영할 수 있다. 전담기구는 공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초기 개발비용 등의 투자가 가능해 사업발굴 초기의 기존 공기업의 위험을 낮추는 등 해외진출에 도움이 된다.

▲'마이홈'이 무엇이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마이홈은 정부의 각종 주거지원 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축한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이다. 마이홈센터는 전국 40곳 오프라인 상담센터에서 전문 상담원이 개인별 맞춤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홈콜센터(1600-1004)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전화상담을 제공한다.

마이홈포털은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과 관련 세부기준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관련 단지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 입주기준,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등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 정보 외에도 민간주택의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매물정보 등 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지도를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방안은?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2월 이를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월중 보증료율도 개인 0.150%에서 0.128%, 법인 0.227%에서 0.205%로 인하해 보증료 부담(보증금 5억의 경우 연75만원에서 64만원)으라 경감한다.

▲내진보강을 통해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적용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얼마나 완화 받을 수 있는가.
-완화 규정은 '건축법' 제5조에 따라 2월부터 시행된다.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와 함께 건축 법령의 완화를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건축법 중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 용적률(10%이내),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와 관련된 기준을 완화해 적용 받을 수 있다.

▲스마트 인프라 관리체계는 기존의 안전관리체계와 어떤 차별성이 있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는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여부만을 기준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체계다. 반면 스마트 인프라 관리체계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및 사용성 등 시설물의 종합적인 성능을 고려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도모하는 관리체계다. 스마트 관리체계 추진을 위해 '제4차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 시 성능 중심 관리방안과 첨단기술 활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기능 고도화 및 시설물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트 인프라 관리도 지원한다.

▲M-버스 좌석예약제 도입 취지 및 시행 방법은?
-그 동안 M-버스는 전좌석 좌석제로 운행되는 특성상 앞선 정류장에서 만차 시 이후 정류장은 무정차 통과하고 있어 대기시간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M-버스 좌석예약제는 대기시간 절감 및 탑승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는 제도다. 일부 노선에서 발생하는 역류현상을 예방하여 이용객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용객이 평소 이용하는 교통카드 및 모바일앱 활용, 교통카드 태그 시 예약 확인 및 결재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인천 등 2~3개 M-버스 노선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전 노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바일 예약 등이 익숙하지 않는 이용객을 위해 각 노선별로 예약제 M-버스와 비예약제로 운행되는 M-버스를 적절히 나누겠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추진 계획은?
-A노선(킨텍스-삼성), B노선(송도-마석), C노선(의정부-금정) 3개 노선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가장 빠른 A노선은 9월경 민자사업기본계획(RFP)을 수립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거쳐 내년 12월 착공 예정이다. 개통은 2023말로 예상한다. C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B노선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예타를 시행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대로 민자사업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통행료 감면 시행에 있어 사업자 자구노력 없이 단순히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닌가.
-협약기간 안에서의 자금 재조달, 재구조화 등을 통한 통행료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협약기간 이후 통행료 수입 활용방안으 강구할 것이다. 한정된 투자회수기간(30년) 등으로 인해 지금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미래세대와 부담 분담해야 한다. 또 향후 협상 등의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자구노력을 병행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고속열차 정차역 최소화는 오히려 이용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고속철도 본연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차역 최소화는 불가피하다. 정차역 감축에 따른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올해부터 정차역을 경부 0.3회, 호남 0.5회 감축해 운행 중이다. 하지만 작년말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에 따라 고속철도 운행횟수가 42.7%(269→384회) 증가했다. 정차역 감축에 따른 이용자 불편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속열차 무정차 서비스 등도 이용실태 분석, 전문기관 검토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고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더 이상 댐 건설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그간의 댐 건설로 광역차원의 물문제는 대부분 해소됐으나 국지적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댐 건설이 필요하다. 댐건설장기계획은 지역 건의댐을 포함한 신규댐 건설 계획 외에 기존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 댐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무인자율셔틀 운행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가.
-판교창조경제밸리 지역 등에서 무인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셔틀을 운행할 계획이다.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km 구간, 12인승 버스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무인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차량에 대한 인증 절차 및 주행 인프라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나 연구기관 등에서 시범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평창올림픽 개막식날 서울톨게이트에서 평창올림픽 행사장까지 시연주행과 올림픽 기간내 올림픽 행사 지역 내 셔틀 서비스 운영도 계획 중이다. 국토부는 올림픽 조직위,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평창 올림픽 시연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부터 시험주행할 예쩡이다.

▲전기·수소차 50% 감면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재정소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감면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적용 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감면 신규도입에 따른 통행요금 인상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면제도 종합개편을 검토 중이다. 전기·수소차 감면율은 50%로 하되 적용기간·방법 등 구체적인 감면방안은 감면제도 종합개편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리츠는 민간영역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나서서 공공리츠를 활성화해 나가려는 이유는?
-리츠 외형은 많이 성장하였으나 아직 오피스, 매장 위주로 투자분야가 협소하다. 공모·상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도 있다. 따라서 국토부의 다양한 부동산 아이템을 활용해서 리츠의 투자저변을 넓혀 리츠업계의 노하우 축적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끌어내고자 한다. 공모·상장과도 적극 연계해 국민들이 부동산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와 유사한 시기에 리츠가 도입돼 짧은 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활성화된 싱가포르·홍콩·일본의 리츠 성장과정을 봐야 한다. 도입초기 정부·공기업 주도의 투자가 두드러졌고 이를 기반으로 짧은기간내 민간 앵커, 해외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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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