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과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를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며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원과 관련, "그동안 국정원은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일삼는 등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돼 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며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 문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이라며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됐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다"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와 북악산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1000만 촛불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다"면서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드는 데 저항이 크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지만 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