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금융위-금감원, '10조 격차' LAT 할인율 놓고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6:23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6:37

1%포인트 차이에 부채 10조 증가...개편 늦어질 듯

[뉴스핌=김승동 기자] 새국제회계기준인 IFRS17 관련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 제도 개편안 결정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LAT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할인율’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IFRS17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LAT 개정안 시행이 암초에 걸렸다. 지난해 4월 금감원은 보험부채 시가평가 할인율 현실화를 위한 LAT 개정안 공개협의안을 발표, 지난해 말까지 제도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할인율을 놓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온도차가 심해 빨라야 1분기에 제도 개편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시장무위험수익률(20년 만기 국고채금리 등)에 유동성프리미엄을 얹어 2.5%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보험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채는 3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보험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의 부채 증가만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금융위는 3.5% 정도를 적용한 후 단계별로 할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적용 초기에는 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수익을 가용자본으로 구분, 늘어나는 부채에 대응할 수 있다. 즉 LAT 개정 초기부터 보험사의 부담을 크게 늘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2013년 도입된 LAT제도는 2021년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시가평가에 앞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미래의 현금유출입을 계산, 적정 적립금을 쌓도록 한 제도다.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보험사가 추가로 쌓아야하는 부채가 커진다. 적용 할인율 1.0%포인트 차이면 보험사가 준비해야 할 부채가 많게는 10조원 이상 변경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입장처럼 2.5%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지급여력비율이 가장 높은 삼성생명조차 증가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소형사 대부분은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감독회계 기준을 조정하면서 보험사를 압박하는 모습”이라며 “최근 시장금리도 상승하고 있어 금감원의 입장처럼 2%대의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20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지난해 7월 평균 1.482%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해 1월 평균 2.155%를 기록하고 있다. 6개월 만에 약 0.7%포인트 오른 수치다.

금감원의 입장은 보험업계와 다르다. IFRS17 도입은 예정된 일이며, 이에 따라 처음부터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 보험업계에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장기저금리 추세는 변함이 없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가 LAT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개정안 세부 내용에 약간의 의견 차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