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용 '운명의 날', 朴 대통령도 '운명의 날'

기사입력 : 2017년01월18일 13: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8일 13:38

李 구속여부 따라 박근혜 대통령 운명도 갈려
발부되면? 법원, 朴 뇌물수수 인정한 셈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朴 정조준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행보에도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박 대통령도 운명의 날을 맞은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현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선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3가지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이다.

이번 심사의 핵심 쟁점은 뇌물공여 부분이다. 줄곧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비덱스포츠 220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의 생각은 다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430여억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이 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영장 발부에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관한 특검팀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며 "영장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수준이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 부회장 외에도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전실 사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 5명을 소환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한 것만 봐도 특검의 카드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뇌물공여와 수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뉴스핌DB>

이 부회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박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뇌물수수자로 일단 최씨만 올렸다. 직접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름만 안 올렸을 뿐 박 대통령 역시 사실상 수수자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때문에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박 대통령의 수수혐의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검은 앞으로 이 부회장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적시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늦어도 2월 초순에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구속기간(영장 발부될 경우 2월 6일이나 7일로 예상) 만료 전 박 대통령을 조사해 한번에 기소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앞서 1월말엔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당면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블랙리스트 작성의 총책으로 추정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샘 조사를 이어갔다. 둘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금명간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서 그치지 않고 더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정황과 물증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