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8일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직접 맡아 일자리 창출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내용의 '일자리 대통령 선언'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경제 비상사태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자신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전 대표는 재정을 확대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부모의 근무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단축, 연차휴가 의무 소진, 상시적 일자리 정규직 고용 법제화,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대기업 노동자 80% 수준 인상,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을 이야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해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기준에도 못 미쳐 1만7000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소방인력의 확대,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의 정규경찰 신규 충원, OECD 기준에 못미치는 사회복지공무원 및 보육교사의 증원을 강조했다. 또한 보육교사와 의료인력, 국방력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녁과 휴일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해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다"며 "휴일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2000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정해진 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는 한편 안 쓴 연차휴가에 대한 현금보상을 금지시키겠다"면서 "노동자들이 휴가만 다 써도 새로운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상시적인 일자리에 비정규직 고용 금지 법제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 등도 제안했다.

그는 "정부공식통계로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33%를 차지하는 644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우리는 결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해 불공정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10년 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안 돼 청년들은 취업하려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인 IT(정보기술) 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은 따로 발표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