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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委 설치…공공부문, 30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17년01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8일 14:00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대기업 80% 수준↑‧비정규직 격차 해소"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8일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직접 맡아 일자리 창출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내용의 '일자리 대통령 선언'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경제 비상사태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7일 대담집 출간간담회에서 발언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다음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 포럼, '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 기조연설문 전문이다.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매우 심각해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청년실업률이 9.8% 사상 최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체감실업률은
무려 34.2% 이고,
청년10명 3~4명이 실업상태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드디어 올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들어섭니다.
몇 년 후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재원이 문제 아니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기준에도 못 미쳐
1만7천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교대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하니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의 탑승인원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지난 여름 울산 물난리 때 순직한 소방관은 구급업무 담당인데,
인원 부족으로 구조업무에 투입됐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지체 없이 신규 채용하고,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병역자원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합니다.
OECD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천 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국민은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듭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충주의 화장품회사 에네스티의 성공사례는
노동시간 단축이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주4일 근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13년 전 2004년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대기업과 보수언론들은 나라경제가 결딴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500시간 가까이 줄었지만
우리 경제는 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더 윤택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하여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합니다.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서 ILO협약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휴가만 다 써도 새로운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특별히 더하고 싶은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라는 업체는
초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직원에게
취학일 전후로 특별 유급휴가 2개월을 줍니다.
취학 전 아동을 둔 직원은 금요일에 4시간 일찍 퇴근,
임신한 직원은 2시간 조기퇴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남자 직원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출산과 보육에 대한 걱정을 덜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또는 부모의 늦은 출근과 조기 퇴근은,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늘어나는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게을리한 탓에
오히려 중국에도 뒤지는 등 우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IT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든 것처럼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빅데이터망을 정부가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은 따로 발표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취업하려 하지 않아,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여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었습니다.
정부공식통계로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33%를 차지하는
644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우리는 결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한
146만여원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여성일자리 부족, 중장년, 노년 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의 올가미는 서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우리 사회 원초적 불평등의 뿌리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상의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노동자 역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마음을 열고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업과 노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합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윈윈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국민성장의 방안입니다.

좋은 일자리 속에서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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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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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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