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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세번째 AI 발생…닭·오리에 '음식물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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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음식물 통해 감염 우려…'3000만원 이하' 벌금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닭이나 오리에게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주지 못하도록 일제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 김포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20일 오전 세 번째로 발생함에 따라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음식물 처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하성면 마조리의 한 메추리 사육농가에서 메추리 300여 마리가 갑자기 폐사됐다는 신고를 받고 간이 키트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시는 즉시 이 농가의 메추리 45만여 마리를 도살처분하고 이동 제한 조치했다. 또 이 농가와 반경 3㎞ 안에 있는 18개 사육농가의 메추리·닭 8만2000여 마리도 추가 도살 처분했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29일 오전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판정이 나온 전남 나주시 공산면 한 종오리 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 작업에 앞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포시는 그동안 10곳에 소독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면서 매일 공무원 85명과 방역 차량 4대를 동원, 가금류 농장 주변과 철새도래지 등을 대상으로 방역작업을 펴왔다.

하지만 음식물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선 각 농장에서 스스로 닭이나 오리 등에 음식물을 주지 않아야 한다. 야생 조류나 쥐, 고양이 등이 음식 폐기물을 먹다가 AI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사료 대신 먹다 남은 음식물을 가금류에 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역대 최대급의 AI 확산은 20일 자정 기준 AI 의심 신고가 지난 15일 이후 닷새째 0건을 기록하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20일 다시 발생하면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야생조류 확진 건수는 42건(H5N6형 40건, H5N8형 2건)이며 도살 처분된 가금류는 총 3211만 마리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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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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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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