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헌재 탄핵 속도...4월 '벚꽃대선' 현실화되나

기사입력 : 2017년01월23일 10:02

최종수정 : 2017년01월23일 10:18

소추위원 측, 총 10명 증인 철회
탄핵안 '헌법위배 중심'으로 수정
헌재 판단범위 줄여 속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오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4월 벚꽃 대선이 가능해질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의 고영태, 노승일 등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3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소추위원측이 추가 신청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류상영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고영태 전 이사와 노승일 전 부장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도 결정된다.

이들의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헌재의 탄핵심리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헌재는 최소 1번의 변론기일을 더 가지게 돼 심리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할지 미지수다. 특히 고영태 전 이사는 지난 17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일을 한번 미룬 바 있다. 이들이 출석하지 않고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증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또 한차례 기일이 연기된다.

두 사람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고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심리기간이 줄어들어 이전보다 빨리 탄핵심판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여 이들을 따로 헌재로 부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청구인 측은 탄핵심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청했던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황창규 KT 회장 등 증인들을 대거 철회했다. 또 헌재가 판단할 범위를 줄이기 위해 법률위배와 헌법위배 두가지 탄핵소추사유에서 헌법위배 사항 중심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은 “일종의 공소장 변경”이라며 “기본사실관계를 그대로 가되 뇌물죄냐 강요죄냐 형법 범죄성립을 논하지 않고, 대통령의 구체적행위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위반 등 헌법위반 중심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23일 8차 탄해심판 변론기일에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돼 신문을 갖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