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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세계에서 국제전화료 가장 비싼 곳…"경제발전에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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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바이버 요금 북한이 남한 37배"…주민통제 개선 촉구 캠페인도

[뉴스핌=이영태 기자] 철저한 통제사회인 북한이 전 세계에서 국제전화료가 가장 비싼 곳 중 하나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전화업체 바이버(Viber)는 최근 선불 국제전화 가격을 조정했는데 북한 통화료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비싸다.

바이버는 4달러99센트, 9달러99센터, 24달러99센트 세 가지 선불 상품을 판매중이다. 북한에는 7분 통화에 4달러99센트, 14분에 9달러99센트, 36분 통화에 24달러99센트를 부과했다.

이 요금은 미국이나 한국과 비교하면 37배나 비싼 수준이다. 두 나라 모두 4달러99센트로 263분, 9달러99센트로 526분, 24달러99센트로 1315분 통화가 가능하다.

중국은 4달러99센트로 384분이나 통화할 수 있어 미국이나 한국보다 더 저렴했다. 북한과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는 나라는 쿠바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미국 최대 무선 통신업체 버라이존도 한 달에 이용료 5달러를 내는 조건에서 1분 통화에 북한은 2.49달러를 매긴 반면, 한국에는 0.07센트(일반전화 기준, 휴대전화는 0.11센트)를 부과한다.

경쟁업체인 AT&T도 북한 통화료가 1분에 3달러45센트인 반면, 한국은 5달러의 이용료를 낼 경우 1분에 0.09센트에서 0.15센트로 매우 저렴했다.

스웨덴 통신업체인 레브텔은 5년 전 '국제통화료가 가장 비싼 10대 나라'를 선정하면서 북한을 1위로 꼽았다. 이 리스트에서 북한은 1분 통화에 2달러49센트로 가장 비쌌다. 2위는 2달러38센트인 마다가스카르, 3위는 2달러7센트의 코모로스, 4위 1달러99센트의 차드 등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이 뒤를 이었다.

전세계 서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선불 전화카드(calling cards) 역시 북한 통화료가 가장 비싼 편이다. 주요 전화카드 판매업체인 콜링카드(Callingcards.com)를 보면 미국에서 북한에 전화할 경우 가장 저렴한 카드는 1분에 37.3센트에서 56센트인 반면, 한국은 1분에 0.68센트, 중국은 0.7센트에 불과했다.

VOA는 북한이 자국으로의 국제전화에 유달리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데다 주민들이 바깥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등 모든 통신을 철저히 통제하고 차단하기 있기 때문에 요금이 비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관계자는 "북한 국영통신업체(체신성)가 통화중개료를 비싸게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수신국 업체가 요구하는 이용료를 발신국 업체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게 일반적인 국제 관례"라고 설명했다.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로 지구촌 주민들은 일반전화가 아닌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해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통화를 하고 있다. 게다가 음성 뿐 아니라 서로 얼굴을 보며 통화하는 영상 통화도 일반화되고 있어 전통적인 형태의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줄고 있는 현실이다.

스웨덴 업체인 '레브텔'은 북한에서 외국인과 주민들이 서로 다른 통신망을 사용하고 상호 연결도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통신 시장은 매우 특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료가 극도로 비싼 이유로 북한 당국이 책정한 비싼 중개료와 국제 제재 등을 꼽았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 등 국제사회는 높은 통화료가 결국 북한 주민들과 외부 사회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북한 정권의 철저한 통제정책 때문이라며 북한 정부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AI는 지난해 북한의 통제와 단절 실태를 담은 보고서(허락되지 않는 접속-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를 발표하면서 북한처럼 외부와 차단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 휴대전화 보급이 300만대를 넘었지만 주민들은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통화조차 할 수 없고, 몰래 통화하려면 거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AI는 정보를 나라 안팎에서 자유롭게 주고 받는 것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검열 없이 접속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과 국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도 높은 국제통화료와 열악한 통신체계가 소통을 중시하는 외부 사업가들의 대북투자를 막아 북한의 경제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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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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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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