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한, 세계에서 국제전화료 가장 비싼 곳…"경제발전에도 장애"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17:37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17:37

VOA "바이버 요금 북한이 남한 37배"…주민통제 개선 촉구 캠페인도

[뉴스핌=이영태 기자] 철저한 통제사회인 북한이 전 세계에서 국제전화료가 가장 비싼 곳 중 하나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북한 아리랑 스마트폰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VOA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전화업체 바이버(Viber)는 최근 선불 국제전화 가격을 조정했는데 북한 통화료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비싸다.

바이버는 4달러99센트, 9달러99센터, 24달러99센트 세 가지 선불 상품을 판매중이다. 북한에는 7분 통화에 4달러99센트, 14분에 9달러99센트, 36분 통화에 24달러99센트를 부과했다.

이 요금은 미국이나 한국과 비교하면 37배나 비싼 수준이다. 두 나라 모두 4달러99센트로 263분, 9달러99센트로 526분, 24달러99센트로 1315분 통화가 가능하다.

중국은 4달러99센트로 384분이나 통화할 수 있어 미국이나 한국보다 더 저렴했다. 북한과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는 나라는 쿠바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미국 최대 무선 통신업체 버라이존도 한 달에 이용료 5달러를 내는 조건에서 1분 통화에 북한은 2.49달러를 매긴 반면, 한국에는 0.07센트(일반전화 기준, 휴대전화는 0.11센트)를 부과한다.

경쟁업체인 AT&T도 북한 통화료가 1분에 3달러45센트인 반면, 한국은 5달러의 이용료를 낼 경우 1분에 0.09센트에서 0.15센트로 매우 저렴했다.

스웨덴 통신업체인 레브텔은 5년 전 '국제통화료가 가장 비싼 10대 나라'를 선정하면서 북한을 1위로 꼽았다. 이 리스트에서 북한은 1분 통화에 2달러49센트로 가장 비쌌다. 2위는 2달러38센트인 마다가스카르, 3위는 2달러7센트의 코모로스, 4위 1달러99센트의 차드 등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이 뒤를 이었다.

전세계 서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선불 전화카드(calling cards) 역시 북한 통화료가 가장 비싼 편이다. 주요 전화카드 판매업체인 콜링카드(Callingcards.com)를 보면 미국에서 북한에 전화할 경우 가장 저렴한 카드는 1분에 37.3센트에서 56센트인 반면, 한국은 1분에 0.68센트, 중국은 0.7센트에 불과했다.

VOA는 북한이 자국으로의 국제전화에 유달리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데다 주민들이 바깥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등 모든 통신을 철저히 통제하고 차단하기 있기 때문에 요금이 비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관계자는 "북한 국영통신업체(체신성)가 통화중개료를 비싸게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수신국 업체가 요구하는 이용료를 발신국 업체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게 일반적인 국제 관례"라고 설명했다.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로 지구촌 주민들은 일반전화가 아닌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해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통화를 하고 있다. 게다가 음성 뿐 아니라 서로 얼굴을 보며 통화하는 영상 통화도 일반화되고 있어 전통적인 형태의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줄고 있는 현실이다.

스웨덴 업체인 '레브텔'은 북한에서 외국인과 주민들이 서로 다른 통신망을 사용하고 상호 연결도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통신 시장은 매우 특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료가 극도로 비싼 이유로 북한 당국이 책정한 비싼 중개료와 국제 제재 등을 꼽았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 등 국제사회는 높은 통화료가 결국 북한 주민들과 외부 사회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북한 정권의 철저한 통제정책 때문이라며 북한 정부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AI는 지난해 북한의 통제와 단절 실태를 담은 보고서(허락되지 않는 접속-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를 발표하면서 북한처럼 외부와 차단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 휴대전화 보급이 300만대를 넘었지만 주민들은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통화조차 할 수 없고, 몰래 통화하려면 거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AI는 정보를 나라 안팎에서 자유롭게 주고 받는 것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검열 없이 접속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과 국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도 높은 국제통화료와 열악한 통신체계가 소통을 중시하는 외부 사업가들의 대북투자를 막아 북한의 경제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