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한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평양만 잘살아"

기사입력 : 2016년12월22일 20:42

최종수정 : 2016년12월22일 21:27

KDI 보고서 "평양, 1인당 소득 2700달러…북한 다른 지역 3배"
"20∼59세 공식 취업자 비중 88%…실제론 25~56%가 실업 상태"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주민의 에너지 사용 형태로 추정된 PPP 기준 1인당 소득은 최소 948달러, 최대 1361달러로 나타난다. 이는 같은 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1인당 북한 GNI 추정치와 잘 어울리는 수치이다. 다만, 평양의 경우 실질 취업인구가 20~59세 인구의 최대 85%에 이르고, 1인당 소득 역시 최대 2715달러로 추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월등한 경제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2일 KDI 포커스(Focus)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 될까?'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2008년 북한이 외부세계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 인구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취업률과 소득을 유추한 결과다.

이 연구위원은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사회주의 공식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 수는 20~59세 전체 인구의 88%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직장활동만으로 정상적 생활이 가능한 실질 취업인구는 해당 연령의 최소 31%, 최대 6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자는 저개발국의 취사용 에너지 연료 사용 비중을 활용해 실질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며 2008년 조사한 북한 가구의 취사용 에너지 연료 사용 비중을 토대로 북한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를 계산했다.

KDI 보고서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 될까?'에서 발췌.

2008년 기준 북한 가구의 47%는 취사를 위해 나무와 같은 땔감을 사용했고 46%는 석탄을 활용했다. 전기와 가스, 석유와 같은 현대적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배제된 셈이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북한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최소 948달러에서 최대 1361달러로 계산됐다. 이는 북한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을 의미한다.

반면 평양의 1인당 GDP는 2658∼2715달러로 황해남도(719∼1213달러)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소득수준이 평양과 이외 지역 사이에 극적으로 양극화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공식적 취업인구와 실질 취업인구의 차이도 추정했다.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 16세 이상 인구 중 취업인구는 전체의 70%를 넘었으며, 20∼59세 인구에서는 취업자 인구 비중이 88%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공식적인 취업자 수치는 북한의 실업률이 사실상 제로(0)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북한의 현실 경제상황은 이러한 공식적 수치와 크게 다른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대다수 기업과 직장들은 이미 작동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북한의 실제 취업률 및 실업률을 추정하기 위해 착안한 것은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에서 가구경제활동(household economic activity)이라고 불리는 비공식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인구의 규모이다.

연구자는 "물론 가구경제활동은 통상적인 의미의 시장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그것은 시장판매가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며, 이로 인해 그것의 내용 역시 채소와 과일 경작, 가금, 축산과 같은 식량 관련 활동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가구경제활동은 북한의 공식부문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실업인구 규모를 추정하는 데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기업과 직장에서 식량을 배급하는 북한에서 기업과 직장에 고용돼 있으면서도, 스스로 식량 생산에 종사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이는 해당 기업과 직장 전체가 사실상 작동불능 상태이거나 해당 주민이 이들 기업과 직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해당 주민은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이들 기업과 직장에 고용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실업상태라는 말이다.

이 경우 문제의 핵심은 이들 가구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과연 어느 정도가 공식적 취업인구에 속하느냐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우선 가구경제활동 인구 모두가 공식 취업인구에 속한다고 가정하여 사실상의 실업인구(실제 취업인구)에 대한 최대치(최소치)를 계산한다. 동시에 이와는 정반대의 가정을 통해 그에 대한 최소치(최대치)를 구하고, 마지막으로는 실제의 수치가 이들 최대치 및 최소치 사이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풀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접근방법을 기초로 서류상으로는 취업 상태에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인구 비중이 20∼59세 인구의 최소 25%에서 최대 5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해냈다. 이 연구위원은 "20∼59세 인구 중 최대 절반이 넘는 인구가 서류상으로는 취업돼 있지만 실제로는 실업 상태에 놓여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활동에서도 평양과 다른 지역 간에 극심한 격차가 나타났다. 평양은 공식적인 취업인구 비중(85%)과 실질취업인구 비중(61∼85%)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실질취업자는 물론 소득에서까지 평양은 북한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점하는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