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FT "트럼프 행정부, 미국 대북정책 재검토 착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플린 보좌관, 재검토 지시…"트럼프는 관련 브리핑 받아"
"매티스 방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동맹국 우려 고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백악관이 증가하는 북한의 핵위협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T는 '미국, 대북정책 재검토 착수(US launches review of North Korea policy)란 기사에서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북핵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우선 안보현안이라고 지적한 문제라며 백악관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우려 등에 이전 행정부들과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7일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된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다양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같은 움직임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취임 후 첫 해외순방국인 한국과 일본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FT는 매티스 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대해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로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28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의 전화통화다. 트럼프는 통화에서 오바마 정부가 호주와 맺은 난민협정을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턴불 총리가 협정 준수를 확인받으려 하자 호주가 보스턴마라톤 테러범들을 수출하려 한다며 사상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난하고, 통화도중 "지금까지 단연 최악의 통화"라는 막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F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탑승한 전용기에 동승한 기자들에게 "북서태평양 지역의 두 강한 동맹국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라며 "한·미, 미·일 동맹은 미국의 대표적인 오랜 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열린 자세로 한국의 대북 전략을 청취하겠다며 "(한국·일본과) 함께 북한 상황에 대처할 것이다. 한일 양국에서 이야기를 듣고 정치 지도자들과도 만나 (북한) 상황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이해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략이란 서로 주고 받는(give and take) 게임이며 그들의 시각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이제까지 평화로 통하는 것을 지켜왔을까? 어느 정도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뿐 아니라 내일도 봐야 한다. 그들의 시각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물론 논의하겠다"며 "사드는 우리 동맹 국민과 그들의 방위에 헌신하는 우리 군의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을 의식한 듯 "다른 국가는 사드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사드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FT에 매티스 장관의 아시아 방문의 주목적은 동맹들과 북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시급히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와일더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더 많은 핵분열성 물질을 만들어낼수록 유엔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려워지고, 김정은의 핵확산 욕구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외교 전문가들이 모두 대북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외교적 해법이 필요한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선거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 적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문가 다수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라며 "만일 북한에 대한 개입(any kind of engagement)이 필요하다면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