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시도교육감 "국정교과서로 국력 낭비"…자유발행제 추진 촉구

기사입력 : 2017년02월06일 14:06

최종수정 : 2017년02월06일 14:06

"병폐 해소위해 교육부 권력 분산·이양"
"현장중심 교육자치 실현해야"

[뉴스핌=이보람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하루 빨리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발행에 거듭 반발하면서 연구학교 지정에 험로를 예고했다.

서울·경기·부산 등 17개 지방자치단체 교육감들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시대 '교육대통령'을 원한다"며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자유발행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중·고교 시절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교육감들은 "오래된 교육병폐 해소와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누구보다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를 긴급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과 내년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정책에 대해 "국가가 교육과정의 권력을 틀어쥐고 강제하는 관치 접근으로 국력과 교육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자유발행제 추진을 촉구했다. 현재 교육부는 지난달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해당 역사교과서를 시범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나아가 "관치교육의 상징인 교육부의 권력을 과감하게 분산·이양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획일적 교육정책은 자율과 다양성의 시대적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을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 현장 중심의 교육 자치를 실현해야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다음은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
새 시대,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새롭게 하고 미래 비전을 빛나게 하는 힘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교육혁신은 총체적이고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유초중등 교육개혁과 대학교육 혁신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권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오래된 교육병폐 해소와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누구보다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를 여야 후보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긴급 제안하고자 합니다.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능혁명으로 표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교육의 틀을 깨고, 미래 교육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권력을 국가가 틀어쥐고 강제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식의 낡은 관치(官治) 접근으로 국력과 교육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유아 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체제를 전면 혁신하여 미래교육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존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자아실현 및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방안을 미래교육의 차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교육재정 확보로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교육의 건강성과 공공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외형적으로는 높은 학력 수준을 보이지만 개인의 행복감과 학습 흥미도는 OECD 최저이며, 배움에서 멀어진 아이들은 학교 밖을 떠돌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자기 효능감 역시 최하위권입니다. 학부모 또한 불안한 노후에 대한 대비보다 당장의 사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안전과 인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국가와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 수준은 최하위권입니다.

학벌체제 해체와 대학개혁이 필요합니다.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 경쟁,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입시 체제를 그대로 두고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학력‧학벌 차별의 주범인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대입제도 개혁과 함께 대학운영 방식을 근본에서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학교민주화와 교육자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관치교육의 상징인 교육부의 권력을 과감하게 분산·이양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수립할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교육정책은 자율과 다양성의 시대적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교육부의 권한과 체제는 과감하게 축소하여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교과서 자유발행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업권과 평가권 보장 등 교원의 교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고,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는 향후 우리나라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공존과 평화를 위한 복지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의하고, 사회적 내면화를 통한 새로운 나라의 꿈을 현실화할 기회입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이처럼 중대한 변화와 전환의 국면에서 미래교육 비전 수립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교육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핵심 교육과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제시한 교육과제를 각 당 대통령 후보가 교육의제로 적극 수용하고, 집권 후에는 즉시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우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가 제시한 과제를 포함한 교육개혁의 의제와 실행방식에 관하여 대통령 후보자와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공개적 토론을 제안합니다.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개혁의 동반자로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2월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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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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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