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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국무 "한국, 방위비 충분히 분담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09일 12:52

최종수정 : 2017년02월09일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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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외교위 카딘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미국의 한 환경단체가 8일(현지시각) 공개한 틸러슨 장관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이같이 답변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정당한 몫을 내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경우 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고 위협한 것과 대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를 직접 겨냥해 "많은 (나토) 회원국이 그렇게(적절하게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일) 하지 않았고, 많은 회원국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틸러슨 장관은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카딘 의원의 질문에 "한국과 일본은 이미 각자의 나라에서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액수(large amounts)를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가 공유하는 동맹은 북동아시아 지역, 또 그 이외 지역 안보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이미 충분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 협상하더라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공평한 분담금 합의'를 언급한 것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틸러슨 장관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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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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