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보조금 지급' 지정 대안 유력시
[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즉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으나, 취임 후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해야 된다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며, 대신 중국이 자국통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불공정 보조금 지급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제소하는 대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 미국 재무부 기준, 중국 환율조작국 분류 못 해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대상국이 환율을 조작했는지 판단하는 조건으로 ▲미국 상대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유지 ▲해당국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을 유지 ▲외환시장에서의 일방적·반복적 개입 여부라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나라는 미 재무부에서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작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이 셋 중 한가지만을 충족했으며, 일본·한국·독일·대만·스위스는 두가지를 충족했다. 미 재무부 기준에 따르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중국이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유지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자금유출에 따른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1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소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프라이빗 자산운용의 에이와리오 에페이니 리서치 선임 애널리스트는 15일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오히려 위안화 값을 지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정보 컨설팅그룹 지오폴리티컬 퓨처스(GF)의 제이콥 샤피로 분석 부문 책임자는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없거나, 그러기를 원치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는 대안이 고려되고 있다.
데이비드 루빈 씨티그룹 신흥시장 경제 부문 책임자는 "미 상무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선택 사항(옵션)이 여럿 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언하지 않는 대신 관세, 세금,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불공정 보조금 지급' 지정 대안 유력시
앞서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통해 불공정 보조금(unfair subsidy)을 지급하는 국가를 미 상무부가 지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미국 기업들은 중국 뿐 아니라 어떤 나라에 대해서든 미 상무부에 불공정 보조금지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중국을 콕 집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에도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환율조작'을 '보조금 지급'이라고 이름만 바꾼다 해도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미국 안보전문 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중국 부문 부회장은 "지금 상정된 안으로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이런 전략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미국이 WTO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은 특정 업종이나 민간 기업에 국한된 개념인데, 중국의 환율 정책은 국가적인 개념"이라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WTO 법을 위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막을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금융자문회사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 글로벌 정책 및 중앙은행 전략 부문장은 "환율 조작의 범위가 얼마나 넓게, 혹은 좁게 지정될지가 핵심"이라며 "만약 범위가 넓게 설정된다면 미국의 여러 무역 상대국들과의 경제 정책에서 갈등이 계속 표출될 것이며 시장 불확실성도 그에 따라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이콥 샤피로는 "하나 위안이 되는 것은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양측 간 협상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