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현 시점 논의는 시기상조"

기사입력 : 2017년02월10일 10:10

최종수정 : 2017년02월10일 10:10

미 정부 고위당국자 "북한 도발, 북핵전략에 영향 미칠 것" 경고
틸러슨 "군사적 위협부터 외교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 검토할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전략을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9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을 향해 도발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도발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10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환율조작 문제가 우선 의제는 아니지만, 비공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일 간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영유권 문제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 같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관할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일방적 선언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틸러슨, 대북제재로 중국 겨냥 '세컨더리 보이콧' 강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을 역내 및 글로벌 안보에 '가장 중대한 위협'(the leading threat)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북한이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끼치는 다수의 위협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관계 기관의 동료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새로운 대북접근법과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국력'(all elements of our national power)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의심의 여지 없이 믿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요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표현으로 분석된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최대 무역교육국인 중국을 겨냥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자들이 현행 (핵과 미사일 개발) 정책을 지속할 경우 그것에 따른 비용과 혜택을 재평가하도록 압박하려면 군사적 위협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2월 첫 대북제재법을 발효시킨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춰놓은 상태다.

미 재무부는 이미 지난해 9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시작한 상태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제기해 논란이 인 '한·일 핵무장' 용인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문회 증언에서도 밝혔듯이 아시아 또는 그 어떤 곳에서든 핵무기 확산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리더십은 우리 동맹 내에서는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같은 주요 국제 제도나 조약을 통해서도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물론 북한 이웃 국가들의 위험한 핵확산 도전에 맞서 그러한 억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직접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역내 강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을 포함해 모든 세상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극도로 강력한 두 건의 제재를 부과했는데 미국은 북한 고립 강화, 그리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북제재 충실 이행 압박을 포함해 그 글로벌 합의에 따른 충격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