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헌재, 오늘 朴탄핵심판 15차 변론…朴측 "최종변론 연기" 요청 받아들일까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04:30

최종수정 : 2017년02월20일 04:30

朴측 "사건 복잡…최종변론기일 3월 2~3일로 미뤄달라"
증인 김기춘·최상목 불출석 예정…방기선만 증인 신문 전망

[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헌재는 20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5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 변론 일정을 3월로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최종 변론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에는 증거조사를 완료한 후 일주일 뒤 최종 변론이 있었다"며 "노 전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이번 사건에서는 증거조사 종결 후 일주일 만에 최종 변론 기일을 정하는 것이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최종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로 확정지은 바 있다.

지난달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 등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일정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예측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재판부가 그동안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 심판 당사자 양측이 여러 차례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들이 대부분 밝혀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역시 박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다만, 추후 박 대통령이 본인 출석과 관련해 변론 기일 변경을 다시 요청할 경우 일정에 대한 논의는 또 한 번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박 대통령 측이 다시 신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증인 채택 여부, 최종 변론 기일 박 대통령 출석시 신문 가능 여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일부 녹음파일 증거조사 요청 등에 대한 결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심리에는 당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들 두 사람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방기선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만이 출석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