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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부터 최종변론까지 81일…朴탄핵심판 웃고 울린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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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81일간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2월 27일 모두 끝났다.

국민들은 탄핵 심판정에서 쏟아져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때론 '사이다'같은 속 시원한 말도 있었고 때론 '고구마'같이 답답한 말도 있었다. 대한민국을 울리고 때로는 웃겼던 말들을 모아봤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진검승부 해보자”..."동의"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심판 3차 준비기일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각하 사유가 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판단은 제쳐두고 본안 판단으로 ‘진검 승부’를 해보자”고 건의했다. 이에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동의해 다음달 3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됐다.

“촛불민심은 국민 민심 아냐” “왜 하필 윤석열이냐”

1월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촛불민심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발언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 때 유일하게 특채로 임명된 검사”라며 “왜 하필 그런 사람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는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 김학선 기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 씨가 1월 16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이 K스포츠재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예산에 대해 묻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증거있나요?”라고 되물었다. 때로는 “왜 그렇다고 보시죠?”, “억울하다”며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朴 대통령, 차명폰 있다”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출석해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갖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 차명폰 통화가 570여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중대결심 할 수 있다”

1월 25일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퇴임 전 마지막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신청한 증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시기인 3월 13일 전에 심판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박한철 소장과 권성동 소추위원장의 발언이 유사하다며 ‘접촉’을 의심한 바 있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하루 전인 1월 24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3월 9일 탄핵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 말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심을 샀다.

“강일원 재판관, 국회측 ‘수석대리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 김학선 기자 yooksa@

뒤늦게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를 향한 막말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김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향해 ‘국회측 수석대리인’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너무 지나치다며 언행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지만 김 변호사는 그치지 않았다.

이어 권성동 소추위원장에게 “‘국정농단’ 말 뜻은 알고 썼느냐.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비선조직’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며 “지금 당파 싸움 하자는거 아니냐”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이정미 소장 대행이 변론 종료를 선언한 뒤에 진술 기회를 요구하다 거절되자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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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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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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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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