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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재계, 반기업 정서 확산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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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프레임 부각
포퓰리즘 규제법안 국회 처리 우려

[뉴스핌=황세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재계는 반기업 정서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삼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바짝 몸을 사린 모습이다. 한 홍보임원은 "탄핵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도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이 이렇듯 몸을 사리는 속내에는 탄핵 인용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것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탄핵 인용의 결정적 원인이 최순실 국정농단인 만큼 기업들이 그동안 노력해온 사회공헌 등은 잊혀지고 정경유착 프레임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주축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오늘 저녁 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박근혜 구속과 황교안 퇴진, 재벌총수 구속 및 적폐청산 등을 요구한다.
 
재계는 또 헌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설립을 최서원(최순실) 사익을 위한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지 않은 출연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이다. 기업별로는 삼성 204억원, 현대차 128억원, SK 111억원, LG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롯데 45억원, GS 42억원, 한화 25억원, KT 18억원 등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탄핵 인용을 외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이중에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2015년 8월 사면 받은 게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면받을 당시 미르·K스포츠 재단은 설립되지도 않았고 최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직접 "최순실 측의 지원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음에도 최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조자 풀리지 않은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각 기업 당 3~4명씩의 검사를 배치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검토 중이며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는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들도 줄줄이 계류 중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이사회에 외국계 투자기관이 선호하는 이사 한 명이 무조건 포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헤지펀드 등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감사위원을 싹쓸이할 수 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상법 개정안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모험투자와 혁신 등 기업가정신 발휘가 어려워지고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는 물론 기술·인력개발 투자나 고용 창출 및 유지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국회에는 대기업 계열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배정받은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있다. 현행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분할시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에 걸림돌이다.
 
재계는 정치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기업들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재계 일각에서는 당분간 정치권이 대선에 집중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경제 현안들이 당분간 뒷전으로 밀릴 우려도 제기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 표결 이후 재계는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걷힐 것으로 기대했으나 삼성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구속,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반기업 공약 경쟁 등 상황은 정 반대로 흘렀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최근 정기총회에서 "탄핵, 대선 등 복잡한 정치일정 때문에 당분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안타깝게도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고 어느 분야에 새로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보복 영향은 관광, 유통을 넘어 스마트폰, 가전 등 제조사에까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들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삼성, LG 등은 자칫 반한 감정이 불매운동 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신제품 'G6'의 중국 출시를 결정하지 않았다.
 
재계는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자국이기주의 등 글로벌 신경제질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업 경쟁력 악화는 물론 2류, 3류 국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심순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노믹스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국제무역 질서는 다자협상 시대에서 양자협상 시대로 회귀할 전망이고 이는 글로벌 교역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협회는 논평을 통해 "국가적으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중한 시기"라며 "앞으로 전개될 대선정국에서는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성숙한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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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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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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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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