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파면] 외신들, 한반도 정세 새국면

기사입력 : 2017년03월11일 02:43

최종수정 : 2017년03월11일 02:43

대북 정책 변화 및 사드 배치 차질 예상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주요 외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룬 가운데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새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북 정책부터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배치, 이어 중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상당한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커다란 정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의미를 갖지만 대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포함해 한국 경제가 험로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형에 파면이란 단어가 적혀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10일(현지시각) 미국과 유럽의 주요 외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앞다퉈 보도한 한편 이후 정국과 탄핵에 따른 파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차기 대통령 물망에 오른 후보들의 성향과 과거 발언들을 전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의 대북 정책이 보다 온건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차기 정부의 사드 미사일 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고, 또 다른 유력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미국의 사드 배치에 찬성하지만 중국이 대북 제재 공조 여부에 따라 이를 철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북 경제 지원을 제안한 바 있어 그가 차기 대권을 잡을 경우 지정학적 여건에 작지 않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판단했다.

이날 영국 가디언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나온 점에 커다란 비중을 뒀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의 피살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 탄핵이 이뤄진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의 향방에 주요국들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디언은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오를 경우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 개선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배치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제기한 중국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이은 촛불집회로 표출됐던 성난 민심이 헌재의 결정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직면한 경제적 현실은 여전히 잿빛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라지브 비스와스 IHS마킷 이코노미스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다수의 유독성 난제들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크리스탈 탄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 역시 “신임 대통령 선출이 단기적으로 경기 활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번 스캔들이 국민들의 정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타격을 줬고, 성장 전망이 흐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대적인 부정 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늦춰질 경우 삼성그룹이 한국 경제의 1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로 깊게 흠집이 생긴 중국과의 관계를 조기에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보복에 따른 타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