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인데 인건비 부담까지…中企 부담 커져

기사입력 : 2017년03월21일 17:10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7:13

中企, 연장근로 수당 임금 보전 길 사라져…대·중소기업 임금 더 벌어져생산량 유지위해 추가 인력 채용이 비용 부담

[뉴스핌=한태희 기자]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면 중소기업 인력난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지금보다 더 줄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또 인건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산량 유지를 위해선 인력을 추가로 뽑아야 해서다.

2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노동자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중소기업은 지금보다 어려운 경영 상황에 처한다.

우선 사람을 뽑기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 만성 인력난을 겪는 원인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에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대기업 근로자가 월 438만5000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 290만7000원을 받는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연장근로 수당 감소로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 우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을 때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임금이 4.4% 줄고 3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은 3.3%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중소기업 임금이 더 많이 준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인력난은 열악한 근로 조건과 낮은 임금 때문"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부족을 겪는 영세 사업장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건비 상승도 중소기업에는 부담이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물동량이 들쑥날쑥한 데 이를 맞추기 위해 철야 등으로 대응했다"며 "근로시간 감축에 따라 중소기업은 작업량을 줄일지 신규 인력을 뽑아야 할지 등의 비용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에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도입을 요구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장시간 근로 개선에 공감한다"면서도 "인력부족, 생산량 감소, 비용 증가 등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은 지난 20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파장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간 유예,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