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국회 논의안에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낸 논평에서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 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게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국회 합의는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은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중소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최근 통상 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단계별 적용을 포함해 4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 적용 구간을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해 6단계로 나누고 순차적으로 도입하자고 요청했다.
또 초과근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고 연장·휴일 근로가 겹칠 때 가산 수당에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끝으로 선거를 눈 앞에 두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범법자만 양산하고 법 규범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며 "국회는 기업경쟁력과 근로자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