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재계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명의로 대선후보들에게 건의하는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 해법 9가지를 내놨다.

22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재계는 '공정사회 구축' 방안으로 ▲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회복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고용 이중구조 해소 등을 제시했다.

재계는 우선 신뢰를 기반한 성장동력만 잘 쌓아도 경제가 연 4% 성장할 수 있다며 정치 리더들이 이같은 비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마련 해법으로는 지난해말 도입한 스튜어드쉽코드에 의한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언했다. 스튜어드쉽코드는 기관투자가들에게 경영진 감시와 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권유하는 제도다. 

비정규직 불이익과 정규직 기득권도 조정 대상으로 지목한다. 급여생활자 2명 중 1명은 사실상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고용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하다며 정규직의 기득권을 낮추고 비정규직 불이익 없애 양자간 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구축 방안은 ▲정부 정책 일관성 유지 ▲혁신기반 재구축을 통한 '메이드인 코리아' 재현 ▲서비스산업 규제 선진화 등이다. 

재계는 특히 새정부 신드롬으로 5년마다 정책방향이 바뀌고 중장기개혁들이 매몰될 수 있다며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혁신기반 재구축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에 정부가 정해주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연구자가 아이템을 제시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언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인프라투자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초고속 운송과 교통, 기후변화 대책 등 지속가능 인프라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계는 보건·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짚어 오해를 풀고 충격을 흡수할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완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번영을 위해서는 ▲성장-복지 선순환 ▲창의적 교육으로의 혁신 ▲저출산 인구충격 대응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재계는 복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 부담이 따르는 만큼 ‘중복지-중부담’이 좋을지, ‘고복지-고부담’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입식 교육은 창의적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깍두기를 3cm가 아닌 2cm로 썰어야만 정답으로 인정받는 교육이 아닌 문제 해결과정을 중시하는 맥락식(Context) 교육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는 사회변화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해 초등학교부터 대입지도 대신 진로지도를 그려야 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게 학업과 진로를 선택하게 도와주는 유연성 교육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입시지옥과 취업난 해결대책, 출산·육아부담 해소대책이 필요하며 기업도 야근문화 개선 등 일-가정 양립풍토 조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치시계가 빨라진 가운데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국가전체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만큼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의 현실을 잘 진단하고 미래비전과 해법을 설정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