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보호무역은 공멸' 중국, 정상회담 앞두고 상생협력 애드벌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역戰 발발하면 한국,일본 등 주변국 피해
미국 경제 회복 된후 중국 경제도 상승 싸이클

[뉴스핌=강소영 기자] 4월초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주요 매체들이 중미 경제관계의 향방이 미래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미국에 '협력'과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환구망(環球網)은 중국의 유명 민간 싱크탱크인 판구즈쿠(盤古智庫)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중미간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라며 상생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미국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양대 엔진으로, 양국의 경제적 불화는 결국 전 세계 경제 회복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보호무역은 미국에 부메랑, 무역戰 양자 모두 피해 

미국에 있어 중국은 최대 수입국이자, 3대 수출국이다. 또한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이기도 하다. 중국에 미국은 최대 수출 대상국이자 6대 수입 대상국이다.

이 같은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심화를 이유로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에 대한 무역전 불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이 같은 해결 방법은 어렵사리 회복의 불씨를 되살린 글로벌 경제에 또 다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고 환구망은 주장했다.

장밍(張明) 판구즈쿠 거시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중미 무역전의 충격이 결국 관련 산업체인에 연관된 다른 국가로 파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의 수출 상품에 대해 무역 제재에 나서면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 중간재, 원자재를 중국에 공급하는 다국적 기업이 동시에 충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원자재를 해외에서 공급 받아 미국에 상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경제 교역 체인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제재가 중국에만 타격을 입히기는 힘들다는 논리다. 오히려 동아시아 전체 국가에 피해가 확산, 글로벌 경제의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는 장기적으로 독일, 스웨덴, 미국 등 선진국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이 중국 제품의 수입을 줄이면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가들이 '세계 공장'의 지위를 이어받을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압력은 이미 제조업 업그레이드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 기업의 하이엔드 산업 진입 가속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선진국은 예상보다 더 빨리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 중미무역 전쟁은 기우, 미국 엄포에 그칠것 

그러나 판구즈쿠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역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즉, 트럼프의 무역전 도발 구상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미 무역전에 나선다 해도 미국 내 반대 여론으로 좌절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경제에 있어 단기간에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밍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조치 등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 국회에서 투표를 통한 심사 통과 ▲ 행정명령 발동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자는 시간이 오래 지체될 수 있다는 단점이, 후자는 심각한 내각의 반대에 부딪혀 탄핵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즉,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무역전쟁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

미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다른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국가무역위원회 주요 인사 등이 트럼프에 동조하고 있지만, 국무장관·재무장관·상무부 장관 등 유력 정부 관계자는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단기간에 중국을 대신할 수입 대상국을 찾기도 여의치 않다.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와 신흥국가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 중국을 넘어섰지만 전체 수출 규모는 중국 대미 수출량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량은 위에 언급한 신흥국가의 3배에 육박한다.

회복기에 진입한 글로벌 경제도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의 이념을 약화시킬 수 있다. 2016년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 회복이 뚜렷해지고, 브렉시트의 악재 속에서도 유로존과 영국이 예상보다 우수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일본 경제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흥경제 주체 가운데서는 중국이 지난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실현했고, 원자재와 벌크 상품 가격 상승으로 브라질, 러시아 등 국가들의 경제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인 경제 회복 흐름 속에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 보호무역주의를 제창하는 목소리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판구즈쿠 장밍 연구원의 판단이다.

◆ 중 미는 글로벌 성장 견인하는 자전거 앞뒤 바퀴 

중국의 유력 경제매체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미국에 이어 중국 경제도 새로운 성장 주기의 시작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했다.

이 매체는 2014년 말 혹은 2015년 초부터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중국 경제는 2015년 말 혹은 2016년 초부터 개선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과 중국 경제가 비슷한 시기에 상승 궤도를 그려가고 있다는 것. 글로벌 경제에 미국과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양국 경제 회복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중반 이후 중국 경제가 환율 불안정, A주 폭락, 부동산 시장 급등,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을 받으면서 시장 심리가 극도록 약해졌다. 이 때문에 2016년 초부터 경기가 상승 기반을 다져왔다는 논리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지만,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 호전, 취업률 증가, 금리상승 및 통화정책 긴축선회 등은 중국 경제가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는 확실한 '물증'이라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출처=21세기경제보도]

기준 규모 이상 기업의 이윤 증가율은 2015년 -2.3%에서 2016년 8.5%로 대폭 개선됐다. 특히 금융 시스템의 안정은 주목할 부분이다. 중국 은행권의 이윤 증가율은 2015년 2.5%에서 3.5%로 상승했다.

중국 경제에 있어 금융 시스템의 경기는 실물경제 주체의 '거울'로 받아들여진다. 은행업은 경제 주기 관찰의 대표적 '후행지표'로 은행권 경영이 개선됐다는 것은 기업이 이미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지난 2012~2015년 3년 동안 중국 은행권의 이익 증가율은 36%에서 2.5%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2016년 3.5%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각각 0.98%와 13.3%를 기록,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부실자산과 대출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자본비율과 자본적정비율(CAR)도 안정적이다. 만약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중국 은행권은 적어도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부채 측면에서도 지방 정부 부채는 과거에 비해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기업 부채 문제가 악화와 개선을 반복하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가 점차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환율과 주식 시장, 원자재 및 상품 시장의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안정과 자산 가치 상승은 중국의 디레버리징, 생산과잉 해결을 촉진하고 자산과 수요 양측의 개선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물론 자산거품, 인플레이션 리스크 고조, 경제 반등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난제가 여전히 산적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 첨단 신흥산업 육성, 제조업 업그레이드 등 신성장동력을 통해 리스크 부담을 줄여나가면 신성장 주기 시작점에 위치한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장기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으로 이 매체는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