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은 공멸' 중국, 정상회담 앞두고 상생협력 애드벌룬

기사입력 : 2017년03월23일 16:12

최종수정 : 2017년03월23일 16:40

무역戰 발발하면 한국,일본 등 주변국 피해
미국 경제 회복 된후 중국 경제도 상승 싸이클

[뉴스핌=강소영 기자] 4월초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주요 매체들이 중미 경제관계의 향방이 미래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미국에 '협력'과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환구망(環球網)은 중국의 유명 민간 싱크탱크인 판구즈쿠(盤古智庫)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중미간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라며 상생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미국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양대 엔진으로, 양국의 경제적 불화는 결국 전 세계 경제 회복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보호무역은 미국에 부메랑, 무역戰 양자 모두 피해

미국에 있어 중국은 최대 수입국이자, 3대 수출국이다. 또한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이기도 하다. 중국에 미국은 최대 수출 대상국이자 6대 수입 대상국이다.

이 같은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심화를 이유로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에 대한 무역전 불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이 같은 해결 방법은 어렵사리 회복의 불씨를 되살린 글로벌 경제에 또 다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고 환구망은 주장했다.

장밍(張明) 판구즈쿠 거시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중미 무역전의 충격이 결국 관련 산업체인에 연관된 다른 국가로 파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의 수출 상품에 대해 무역 제재에 나서면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 중간재, 원자재를 중국에 공급하는 다국적 기업이 동시에 충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원자재를 해외에서 공급 받아 미국에 상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경제 교역 체인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제재가 중국에만 타격을 입히기는 힘들다는 논리다. 오히려 동아시아 전체 국가에 피해가 확산, 글로벌 경제의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는 장기적으로 독일, 스웨덴, 미국 등 선진국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이 중국 제품의 수입을 줄이면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가들이 '세계 공장'의 지위를 이어받을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압력은 이미 제조업 업그레이드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 기업의 하이엔드 산업 진입 가속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선진국은 예상보다 더 빨리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 중미무역 전쟁은 기우, 미국 엄포에 그칠것

그러나 판구즈쿠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역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즉, 트럼프의 무역전 도발 구상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미 무역전에 나선다 해도 미국 내 반대 여론으로 좌절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경제에 있어 단기간에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밍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조치 등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 국회에서 투표를 통한 심사 통과 ▲ 행정명령 발동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자는 시간이 오래 지체될 수 있다는 단점이, 후자는 심각한 내각의 반대에 부딪혀 탄핵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즉,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무역전쟁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

미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다른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국가무역위원회 주요 인사 등이 트럼프에 동조하고 있지만, 국무장관·재무장관·상무부 장관 등 유력 정부 관계자는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단기간에 중국을 대신할 수입 대상국을 찾기도 여의치 않다.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와 신흥국가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 중국을 넘어섰지만 전체 수출 규모는 중국 대미 수출량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량은 위에 언급한 신흥국가의 3배에 육박한다.

회복기에 진입한 글로벌 경제도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의 이념을 약화시킬 수 있다. 2016년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 회복이 뚜렷해지고, 브렉시트의 악재 속에서도 유로존과 영국이 예상보다 우수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일본 경제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흥경제 주체 가운데서는 중국이 지난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실현했고, 원자재와 벌크 상품 가격 상승으로 브라질, 러시아 등 국가들의 경제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인 경제 회복 흐름 속에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 보호무역주의를 제창하는 목소리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판구즈쿠 장밍 연구원의 판단이다.

◆ 중 미는 글로벌 성장 견인하는 자전거 앞뒤 바퀴

중국의 유력 경제매체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미국에 이어 중국 경제도 새로운 성장 주기의 시작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했다.

이 매체는 2014년 말 혹은 2015년 초부터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중국 경제는 2015년 말 혹은 2016년 초부터 개선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과 중국 경제가 비슷한 시기에 상승 궤도를 그려가고 있다는 것. 글로벌 경제에 미국과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양국 경제 회복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중반 이후 중국 경제가 환율 불안정, A주 폭락, 부동산 시장 급등,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을 받으면서 시장 심리가 극도록 약해졌다. 이 때문에 2016년 초부터 경기가 상승 기반을 다져왔다는 논리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지만,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 호전, 취업률 증가, 금리상승 및 통화정책 긴축선회 등은 중국 경제가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는 확실한 '물증'이라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출처=21세기경제보도]

기준 규모 이상 기업의 이윤 증가율은 2015년 -2.3%에서 2016년 8.5%로 대폭 개선됐다. 특히 금융 시스템의 안정은 주목할 부분이다. 중국 은행권의 이윤 증가율은 2015년 2.5%에서 3.5%로 상승했다.

중국 경제에 있어 금융 시스템의 경기는 실물경제 주체의 '거울'로 받아들여진다. 은행업은 경제 주기 관찰의 대표적 '후행지표'로 은행권 경영이 개선됐다는 것은 기업이 이미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지난 2012~2015년 3년 동안 중국 은행권의 이익 증가율은 36%에서 2.5%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2016년 3.5%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각각 0.98%와 13.3%를 기록,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부실자산과 대출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자본비율과 자본적정비율(CAR)도 안정적이다. 만약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중국 은행권은 적어도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부채 측면에서도 지방 정부 부채는 과거에 비해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기업 부채 문제가 악화와 개선을 반복하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가 점차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환율과 주식 시장, 원자재 및 상품 시장의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안정과 자산 가치 상승은 중국의 디레버리징, 생산과잉 해결을 촉진하고 자산과 수요 양측의 개선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물론 자산거품, 인플레이션 리스크 고조, 경제 반등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난제가 여전히 산적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 첨단 신흥산업 육성, 제조업 업그레이드 등 신성장동력을 통해 리스크 부담을 줄여나가면 신성장 주기 시작점에 위치한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장기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으로 이 매체는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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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