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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은 공멸' 중국, 정상회담 앞두고 상생협력 애드벌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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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戰 발발하면 한국,일본 등 주변국 피해
미국 경제 회복 된후 중국 경제도 상승 싸이클

[뉴스핌=강소영 기자] 4월초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주요 매체들이 중미 경제관계의 향방이 미래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미국에 '협력'과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환구망(環球網)은 중국의 유명 민간 싱크탱크인 판구즈쿠(盤古智庫)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중미간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라며 상생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미국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양대 엔진으로, 양국의 경제적 불화는 결국 전 세계 경제 회복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보호무역은 미국에 부메랑, 무역戰 양자 모두 피해 

미국에 있어 중국은 최대 수입국이자, 3대 수출국이다. 또한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이기도 하다. 중국에 미국은 최대 수출 대상국이자 6대 수입 대상국이다.

이 같은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심화를 이유로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에 대한 무역전 불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이 같은 해결 방법은 어렵사리 회복의 불씨를 되살린 글로벌 경제에 또 다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고 환구망은 주장했다.

장밍(張明) 판구즈쿠 거시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중미 무역전의 충격이 결국 관련 산업체인에 연관된 다른 국가로 파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의 수출 상품에 대해 무역 제재에 나서면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 중간재, 원자재를 중국에 공급하는 다국적 기업이 동시에 충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원자재를 해외에서 공급 받아 미국에 상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경제 교역 체인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제재가 중국에만 타격을 입히기는 힘들다는 논리다. 오히려 동아시아 전체 국가에 피해가 확산, 글로벌 경제의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는 장기적으로 독일, 스웨덴, 미국 등 선진국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이 중국 제품의 수입을 줄이면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가들이 '세계 공장'의 지위를 이어받을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압력은 이미 제조업 업그레이드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 기업의 하이엔드 산업 진입 가속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선진국은 예상보다 더 빨리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 중미무역 전쟁은 기우, 미국 엄포에 그칠것 

그러나 판구즈쿠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역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즉, 트럼프의 무역전 도발 구상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미 무역전에 나선다 해도 미국 내 반대 여론으로 좌절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경제에 있어 단기간에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밍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조치 등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 국회에서 투표를 통한 심사 통과 ▲ 행정명령 발동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자는 시간이 오래 지체될 수 있다는 단점이, 후자는 심각한 내각의 반대에 부딪혀 탄핵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즉,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무역전쟁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

미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다른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국가무역위원회 주요 인사 등이 트럼프에 동조하고 있지만, 국무장관·재무장관·상무부 장관 등 유력 정부 관계자는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단기간에 중국을 대신할 수입 대상국을 찾기도 여의치 않다.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와 신흥국가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 중국을 넘어섰지만 전체 수출 규모는 중국 대미 수출량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량은 위에 언급한 신흥국가의 3배에 육박한다.

회복기에 진입한 글로벌 경제도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의 이념을 약화시킬 수 있다. 2016년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 회복이 뚜렷해지고, 브렉시트의 악재 속에서도 유로존과 영국이 예상보다 우수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일본 경제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흥경제 주체 가운데서는 중국이 지난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실현했고, 원자재와 벌크 상품 가격 상승으로 브라질, 러시아 등 국가들의 경제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인 경제 회복 흐름 속에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 보호무역주의를 제창하는 목소리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판구즈쿠 장밍 연구원의 판단이다.

◆ 중 미는 글로벌 성장 견인하는 자전거 앞뒤 바퀴 

중국의 유력 경제매체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미국에 이어 중국 경제도 새로운 성장 주기의 시작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했다.

이 매체는 2014년 말 혹은 2015년 초부터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중국 경제는 2015년 말 혹은 2016년 초부터 개선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과 중국 경제가 비슷한 시기에 상승 궤도를 그려가고 있다는 것. 글로벌 경제에 미국과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양국 경제 회복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중반 이후 중국 경제가 환율 불안정, A주 폭락, 부동산 시장 급등,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을 받으면서 시장 심리가 극도록 약해졌다. 이 때문에 2016년 초부터 경기가 상승 기반을 다져왔다는 논리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지만,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 호전, 취업률 증가, 금리상승 및 통화정책 긴축선회 등은 중국 경제가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는 확실한 '물증'이라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출처=21세기경제보도]

기준 규모 이상 기업의 이윤 증가율은 2015년 -2.3%에서 2016년 8.5%로 대폭 개선됐다. 특히 금융 시스템의 안정은 주목할 부분이다. 중국 은행권의 이윤 증가율은 2015년 2.5%에서 3.5%로 상승했다.

중국 경제에 있어 금융 시스템의 경기는 실물경제 주체의 '거울'로 받아들여진다. 은행업은 경제 주기 관찰의 대표적 '후행지표'로 은행권 경영이 개선됐다는 것은 기업이 이미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지난 2012~2015년 3년 동안 중국 은행권의 이익 증가율은 36%에서 2.5%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2016년 3.5%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각각 0.98%와 13.3%를 기록,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부실자산과 대출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자본비율과 자본적정비율(CAR)도 안정적이다. 만약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중국 은행권은 적어도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부채 측면에서도 지방 정부 부채는 과거에 비해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기업 부채 문제가 악화와 개선을 반복하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가 점차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환율과 주식 시장, 원자재 및 상품 시장의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안정과 자산 가치 상승은 중국의 디레버리징, 생산과잉 해결을 촉진하고 자산과 수요 양측의 개선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물론 자산거품, 인플레이션 리스크 고조, 경제 반등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난제가 여전히 산적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 첨단 신흥산업 육성, 제조업 업그레이드 등 신성장동력을 통해 리스크 부담을 줄여나가면 신성장 주기 시작점에 위치한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장기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으로 이 매체는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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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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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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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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