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 단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완책도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면 산업 현장에 피해를 준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을 순차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는 요구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계는 현재 논의 중인 국회 단축안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 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며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인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또 해고 유연화 및 임금 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회와 각을 세웠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에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며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은 각종 노동규제 강화 공약이 남발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선 기업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 대표 및 회장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