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북한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대외 통상 현안, 미국 금리 인상 등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대내외 불확실성 여전하다"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최근의 회복세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되, 합의 실패 시 적용할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Plan)도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지방기업 및 해외인재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한다.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벤처투자펀드는 출자 구성을 민간기업, 해외투자자 등으로 다각화한다.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총 4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 추가 조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재창업 기반을 강화한다.
소규모 인수합병(M&A) 매칭펀드(2017년 400억원)를 통해 스타트업 간 M&A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기준을 사업모델, 경쟁력 등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강화한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체납액 규모를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범위도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넓힌다.
한편, 올 들어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과다 이월한 기업에 대해 다음 계획기간 할당 시 과다 이월분을 차감해 시장매도를 유도한다. 또한,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차입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마지막 해에 매입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 수급구조 개선에 나선다.
내년부터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의 국내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경매 제도를 실시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노력도 병행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체계를 개선,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부담도 줄여나간다.
유 부총리는 "축산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밀식사육 방식 개선, 백신 수급기반 확대 등을 통해 AI·구제역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위기경보단계를 축소해 신속한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방역지역 내 살처분과 이동제한을 강화해 상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날 논의를 토대로 이에 대한 최종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