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유일호 "북한 리스크 지속 '긴장'…리스크 관리 만전"

기사입력 : 2017년04월05일 09:05

최종수정 : 2017년04월05일 09:05

구조조정도 흔들림 없이…대우조선, 합의 실패 시 'P-Plan' 즉각 가동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북한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대외 통상 현안, 미국 금리 인상 등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대내외 불확실성 여전하다"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최근의 회복세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특히, 기업구조조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되, 합의 실패 시 적용할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Plan)도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지방기업 및 해외인재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한다.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벤처투자펀드는 출자 구성을 민간기업, 해외투자자 등으로 다각화한다.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총 4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 추가 조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재창업 기반을 강화한다.

소규모 인수합병(M&A) 매칭펀드(2017년 400억원)를 통해 스타트업 간 M&A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기준을 사업모델, 경쟁력 등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강화한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체납액 규모를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범위도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넓힌다.

한편, 올 들어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과다 이월한 기업에 대해 다음 계획기간 할당 시 과다 이월분을 차감해 시장매도를 유도한다. 또한,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차입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마지막 해에 매입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 수급구조 개선에 나선다.

내년부터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의 국내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경매 제도를 실시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노력도 병행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체계를 개선,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부담도 줄여나간다.

유 부총리는 "축산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밀식사육 방식 개선, 백신 수급기반 확대 등을 통해 AI·구제역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위기경보단계를 축소해 신속한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방역지역 내 살처분과 이동제한을 강화해 상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날 논의를 토대로 이에 대한 최종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