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오늘 우병우 소환…가족회사 비리부터 국정농단까지 禹혐의 11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늘 오전 10시 출석 통보…직권남용 등 11개 혐의
공무원 좌천 압박 직권남용·최순실 사태 방조 핵심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다. 세번째 소환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마지막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인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이전부터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의 땅거래 의혹이 제기 된이후 의무경찰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이 불거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착수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를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8개 항목 11개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또다른 주요 의혹으로는 세월호 수사 방해,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이 있다.

특검은 진경준 넥슨 주식 취득 관련 개입 의혹, 대학교 총장 임명 부당개입 의혹, 정윤회 문건 유출 고(故) 최경락 경위 자살 관여 의혹 등 16건의 고발이나 수사의뢰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특검이 본 우 전 수석의 중요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5명을 인사 조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에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검사 재직 당시 자신과 일했던 전직 검찰 직원을 앉힌 의혹도 있다. 특검은 이를 공직신설 및 정실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CJ E&M에 대한 표적수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 부당 개입한 의혹도 있다. 최근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영화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했는데, 청와대는 당시 CJ E&M을 고발대상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이 아닌 시정명령만 내렸고 김 전 국장은 승진에서 밀려 좌천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외교부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 관광객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 1년 연장을 결정했을 때, 외교부 실무자들이 이견을 제시하자 우 전 수석은 '항명'으로 판단해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 전 수석은 민영화한 KT&G 사장 후보 뿐 아니라, K스포츠재단 직원 후보를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통화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다른 핵심 혐의 중 하나는 직무유기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씨 등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협조·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넘겨받고 우 전 수석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세월호 수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 등 우 전 수석 관련인 46명도 소환조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