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미중 정상회담] 시리아 폭격에 시진핑 겁먹을까

기사입력 : 2017년04월08일 11:04

최종수정 : 2017년04월10일 07:39

미국은 독자 능력과 선제적 리더십 과시
앞서 실리 챙긴 시진핑, 협상 우위 차지

[뉴스핌=이영기 기자] 플로리다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찬을 한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갔을까. 미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마라라고 회담은 중단됐고, 트럼프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진핑이 시리아 공습에 겁먹고 트럼프가 원하는 무역흑자 해소와 북한 비핵화에 적극 나설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마라라고의 첫날밤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과 가디언지 등에 따르면, 이날 저녁 늦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과 관련한 성명서를 냈다.

<사진=AP/뉴시스>

◆ 재차 긴장상황 발생 "미국 독자적 힘과 선제적 리더십 과시"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신조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을 때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두 정상은 허겁지겁 이에 대한 성명서를 내놓은 적이 있다. 마라라고 정상회담이 이같이 중단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인 것이다.

이날 만찬 테이블에는 2년 전 시진핑이 당시 미 대통령 오바마를 찾았을 때 '미국 경제를 농간하는 중국 지도자와 국빈 만찬하는 대신 햄버거(빅맥)나 먹으라고 내놓겠다'고 쓴소리를 했던 것과는 달리 휘핑크림을 섞은 감자가 곁들어진 드라이 에이징(dry aging) 스테이크가 올랐다.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주요한 아젠다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찬에서 물러나자마자 트럼프가 화학무기 사용한 시리아에 크루즈 미사일을 퍼붓게 함으로서 오래 기다려 온 정상회담 분위기는 흐려졌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이 크루즈 미사일 폭격은 시리아 아사드에 대한 UN결의안을 계속해서 러시아와 함께 반대해 온 중국 시진핑을 당혹스럽고 화나게 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정책에 대해 조지 부시와 버락 오바마 두 대통령을 자문했던 외교베테랑 폴 해늘은 "외교 차원에서 보면 중국과 시진핑을 환영하는 그런 사건은 아니다"라며 "세계적인 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중국은 생각할 수도 없지만 미국은 언제든지 독자적인 힘과 선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하나의 중국' 실속 먼저 챙긴 시진핑, 미국 요구 들어줄까

공개 석상에서는 미소를 머금고 악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의심과 적개심이 흐르고 이날 저녁 회담은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관측했다.

트럼프는 무역분쟁 해소 뿐만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개발에서 북한이 물러나게 하는데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일본과 남한,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의 공포를 드리웠다.

조지 부시 정부 때 북한과 6자회담을 추진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일치를 기대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금융시장도 봉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겠지만 비핵화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위의 협상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입장을 바꾸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미국의 기존 방침을 존중한 데다 틸러슨이 한 번 더 이를 확인했다.

과연 시리아 폭격으로 시진핑 주석이 겁을 먹고 미국의 요구를 어느정도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WSJ은 내부 갈등 등으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측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시리아 공군 기지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7일 러시아 RT뉴스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푸틴 대통령 대변인은 미군의 공습은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공습은 "거짓 명분으로 행해진 주권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