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겉도는' 한중일 FTA…사드보복·소녀상 갈등 넘어설까

기사입력 : 2017년04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4월09일 11:00

오는 10~13일 동경서 12차 협상…상품·서비스·투자 진전 모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가 부진한 가운데 오는 10일 12차 공식협상이 예정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소녀상 설치 등으로 한·중, 한·일 관계가 냉랭해진 상태여서 이번 협상이 겉돌지 않을까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2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일본 동경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대표로 참석하며, 일본은 카타카미 케이치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대표로 혐상에 참여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협상지침(모댈리티),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가운데)이 지난해 6월 27일 서울 동대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FTA 10차 협상' 수석대표회의에서 왕셔우원(Wang Shouwen) 중국 상무부 부부장(오른쪽), 나가미네 야수마사(Katakami Keiichi)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지난 협상 때 논의한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외 전자상거래·지재권·정부조달·경쟁 등 분야별 협상도 추가로 개최해 협정 전반에 걸쳐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일 FTA 협정은 지난 2013년 3월 협상을 개시했지만 3국간 이견이 커서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3국 장관이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지만 동력이 부진한 상황이다.

반면 최근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상품·서비스 시장접근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주변국의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통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유무역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