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민성장 vs 공정성장] 문재인·안철수 성장론 '할리우드 액션'?

기사입력 : 2017년04월11일 14:52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15: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수 표심 공략한 공약(空約) 가능성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공약도 닮은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서 '성장론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동안 '분배'를 중시했던 야권에서 '성장'에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왠지 낯설어 보인다.

이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선점하기 위한 이른바 '산토끼' 전략으로 해석된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방황하는 보수 표심을 얻기 위한 '할리리우드 액션'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 문재인, 보수표심 공략 급급…무늬만 성장론 우려

문재인 후보는 그의 경제철학인 'J노믹스'에서 분배나 경제민주화 대신 성장을 강조하며 '국민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즉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개인의 경쟁력이 커지고,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각 가정의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 보육, 그리고 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재벌개혁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J노믹스의 기본 골격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 있던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최근 캠프에 합류한 진보 경제학자 김상조 교수가 합작해 만들고 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배 못지않게 성장도 필요한 시기"라면서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론은 결국 분배를 중시한 '무늬만 성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민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 후보의 국민성장론에 대해 "성장 앞에 '공정·포용·소득주도·임금주도' 같은 단어를 붙인 것은 성장론이 아닌 분배론"이라면서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분배론일 뿐 성장의 해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안철수, '공정성장' 내세우며 청년층엔 표퓰리즘 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성장론도 애매한 성격을 갖고 있다. 

안 후보는 '창업국가론', '공정성장'을 언급하며 그만의 성장론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16일 경제공약을 발표하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자영업자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개혁"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그의 경제공약도 '표'퓰리즘 성격이 다분하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조원을 들여 1인당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지원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중소기업 간 격차도 커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퍼주기식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결국 지지율이 낮은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까지 보장한다는 건 넌센스"라면서 "그런 퍼주기식 공약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4대 출범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박근혜정부 '무늬만 경제민주화' 데자뷔 가능성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중도·진보 표심을 공략했다.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를 제시하면 나름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때문에 자신의 취약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가 제시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등 대부분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으로 재등장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주듯이 불법적인 모금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공정위는 박근혜정부가 끝나서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나섰다.

그밖에도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수많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표를 던진 국민들을 비웃듯 4년이 흘러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비판하지만 정부는 국민이 뽑은 정권의 국정철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실패한 박근혜정부의 데자뷔를 만들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가짜 공약'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자 정부의 바람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