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안철수 공약] '5년 고용보장'…사실은 2년 임금지원, 효과 있을까

기사입력 : 2017년04월07일 07:49

최종수정 : 2017년04월07일 22:28

5년 후 베이비붐세대 은퇴시점까지 청년 고용 보장
2년짜리 프로그램에 5년 한시 정책 효과 의문
캠프 "근본대책까진 아니지만, 숨통은 틔워 줄 것"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 2020년, 입사 2년차 A씨(남, 28세)는 내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요즘 고민이 깊다. 1년 6개월 전 정부의 '5년 고용 보장' 제도 덕에 일단 취업은 했지만, 예정된 2년의 지원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뿐 더러 회사에서 자기를 계속 써줄지도 알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 안 가 이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6일 정치권 및 관가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의 '청년 고용 보장'이라는 야심찬 목표가 일자리로 인한 한국경제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 완전국민경선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 보장 계획’을 실시,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직장을, 배우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학교나 훈련기관에서의 배움을 보장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의 취지는 앞으로 5년 후에는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고용 여건이 조금씩 나아질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정부가 청년들을 조금 도와주자는 것.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생을 일컫는 말로, 그 수가 약 700만 명 수준이다. 당연히 이들의 자녀 또한 많아 1979~1992년생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는데, 바로 '에코세대'다.

청년 고용 보장 계획은 바로 이 1000만 명의 에코세대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아직 은퇴 전인 베이비붐세대와 맞물려 취업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안철수 대선 캠프 관계자는 "에코세대는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최고 수준일 때 대학에 다닌 세대"라며 "베이비붐세대가 5년 후부터 본격 은퇴하면 청년실업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베이비붐세대와 그 자녀들 에코세대로 인해 청년 고용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다. 

송진혁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지금 취직을 하는 세대가 베이비붐세대의 자녀들인 에코세대인데, (그로 인해 고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며 "청년 인구가 감소세로 간다는 게 전망이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취업난이 나아질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5년 고용 보장의 세부 실천 방안이 2년짜리 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는 게 우려되는 부문이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보면, 향후 5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1200만원(매달 50만원씩)을 지원해 연간 최대 10만 명, 5년 동안 5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는 어떻게 보면, 5년이 아니라 2년간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비정규직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듯한데, 회사가 2년 지나서 그 직원을 내보내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2년 프로그램을 5년간 하겠다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하긴 어려울 것이고,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임금을 더 주니 보다 우수한 인력이 취업할 것이고, 그러면 기업에서도 그런 우수한 인력을 (2년 후에도 내보내지 않고) 계속 데려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현기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제의 원인과 해법 자체가 임시방편인 것 같다"며 "현재로선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당장은 사람이 설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사람을 많이 쓰기보다는 소수정예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며 "결국은 기본적인 틀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으로, 고용구조나 복지시스템, 사회안전망 등 사회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서 사회 전체의 균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다만, (5년 고용 보장으로) 우리경제에 숨통이 틔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