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탈(脫)원전'을 외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1/3을 감당하는 원전을 줄일 경우, 당장의 전력 수요를 무엇으로 대체해나갈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전력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 그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이 탈원전 공약과 관련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원전 감축과 병행 추진할 전력 수요 관리 방안의 하나로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1/3을 감당하는 원전을 줄일 경우에 당장 대체할 공급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수요 관리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선 캠프 관계자는 "(탈원전 공약은)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가동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동시에 수요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력 과소비 산업들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하고, 기업 스스로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며 "지금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싸다 보니까 말도 안되는 전력 소비를 하고 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 측 입장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원전 추가 건설 금지, 가동 연장 불가 원칙에 더해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안철수 대선 캠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는) 이미 많이 논의된 사항이고, (우리도) 물론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을 가정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역시 가정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016년 11월 한국전력공사 통계를 보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1kWh당 123.7원인데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95.8원이다.

이렇게 싸게 공급되다 보니, 우리나라 전력 소비 비중에서 산업용이 55.4%를 차지, 절반이 넘어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전력 소비 비중은 32%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건드리지 않고 동결했다.

문재인 대선 캠프 관계자는 "수요 관리를 통해 소비를 줄여나가면 원전을 없애는 것이 에너지수급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에너지산업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 잡혀 있고, 수치도 다 나와 있는 상황으로, 문재인 후보가 공식 발표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