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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수부, 세월호 인양중에 때 아닌 '2차관 신설'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06:30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06:50

차기 정권 겨냥 비공식 TF 꾸려…해양·수산 분리 확대
문재인 민주당 후보 공약에 기대감…'김칫국물' 먼저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3일 오전 11시0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정경환 최영수 기자] 세월호 인양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차기 정부를 겨냥, 때 아닌 조직 확대를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 2차관을 신설해 '해양'과 '수산' 부문으로 분리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13일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수부가 정권 교체기를 맞아 2차관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의 한 내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해양정책실 내에 비공식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조직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차기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비해 해양과 수산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논리와 세부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무리 조직논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세월호 인양이 한창인 때에 TF를 꾸려 조직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세월호 늑장 인양에 비난 고조…정권 교체기에 조직확대 추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해수부는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 해양정책실 고위관계자는 "수산 쪽에서 차관 한 자리를 더 만드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얘기 중"이라며 "아직 해수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해수부는 한 명의 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 등 1급 직위가 3개 설치돼 있다. 이를 해양과 수산으로 나눠 두 명의 차관 아래 6실(3실+3실) 체제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조직 관련 규정에는 차관 아래 3개실, 실 아래 3개국 이상 각각 구성돼야 조직을 신설할 수 있다. 때문에 2차관 체제로 확대하려면 최소한 3개실을 더 늘리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때문에 조직개편이 가능하려면 조선·해운·해양·수산 관련 타 부처 조직들을 최대한 끌어모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산업부에 속했던 조선·해양 관련 과들도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해수부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온 수산부문도 대폭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그간 수산부문은 정책이나 조직, 승진 등에서 해양부문에 가려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 문재인 민주당 후보 공약에 기대…제 역할 못하면서 조직확대만 급급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 <사진=뉴스핌 DB>

해수부가 정권 교체기에 조직 확대를 준비하는 것은 나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해양수산부 기능 및 역할 강화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월 부산을 방문해 '강력한 해수부 부활'을 천명했다. 앞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는 "조선·해운·해양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강력하고 힘 있는 해수부로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2005년 1월~2006년 3월)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해수부로서는 해수부 조직확대의 구체적인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새정부 출범 때마다 조직 분할·폐지설에 설움이 컸던 해수부로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1996년 8월, 당시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과학기술처,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등 13개 부·처·청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던 해양수산업무를 한 데 모아 발족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 들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었다가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부활됐다.

해수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후보가 해수부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겠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최영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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