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식금지' 신협법 예외 적용…대우조선 채무조정, 국민연금만 남아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15:31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15:31

신협 보유한 회사채 출자전환 가능…국민연금 14일 입장 발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신협의 상환준비금 계정은 채권만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조항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협이 상환준비금 계정을 통해 보유한 2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진다.

13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상환준비금 계정은 채권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협법 제43조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신협법에는 상환준비금 계정에 주식을 편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로서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른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신협, 대우조선 회사채 출자전환 불가...'준비금계정' )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금융위가 해석을 하든 승인을 하든 신협이 출자전환에 찬성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사채권자 집회에 찬성, 반대와 관련해서 신협법상으로 걸림돌이 되는 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신협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총 900억원 어치다. 이 가운데 상환준비금 계정에 들어있는 물량은 200억원 가량. 예외가 인정되면 신협이 상환준비금 계정을 통해 투자한 대우조선 회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 전환은 가능해진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법이지만 법 조항에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른다고 돼 있다"면서 "신협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신협법과 별개로 모든 투자결정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투자전략위원회라는 절차가 있다"면서 "아직까지 (찬반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는 17~18일로 예정된 사채권자집회에서 신협 변수가 사라지게 되면서 채무재조정 성패는 국민연금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14일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은 국민연금에 대우조선 회사채의 우선 상환을 위해 에스크로 계좌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안대로 50%를 출자전환해 주고 나머지를 3년 만기 연장해 준다면 만기 연장분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이 상환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신규 지원하는 금액 2조9000억 원에서 별도 에스크로 계좌를 만든 뒤 단계별로 사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을 쌓아두는 방식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이 카드를 수요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협상을 위해 국민연금에 회사채 우선상환권 관련해서 에스크로 계좌 애기를 한 것"이라며 "아직 국민연금으로부터 어떤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新)기업 구조조정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참석 직후 대우조선 회사채 채무재조정에 대해 "국민연금과의 협상 여지가 100% 열려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측이 제안을 내놓는다면 신중하게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동걸 회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과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따로 40여분 면담을 가졌다.

한편 국민연금이 찬성 입정에서 채무재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500억원의 약 30%에 달하는 3887억원어치를 들고 있다. 만약 채무재조정에 실패해 초단기 법정관리인 '프래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가면 국민연금은 회사채의 90%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