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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업 콘트롤타워 아닌 ‘페이스메이커’ 정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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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ICT 산업 후퇴, 4차 산업혁명 대비 시급
네거티브 규제로 기업 자율성 보장, 창업 적극 지원
“콘트롤 타워 걱정은 기우, 성실한 심부름꾼 되겠다”

[뉴스핌=정광연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강요하고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문 후보는 14일 서울 강남구 아모리스 역삼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권을 만들겠다고 하니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막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콘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난 10년간 국내 ICT 산업이 심각하게 후퇴했다"며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재도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1년 1017억달러였던 ICT 무역 흑자는 2015년 815억 달러로 급감했다.

<사진=정광연 기자>

미국이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하고 중국은 700만명에 대학 졸업생 중 매년 300만명이 이상이 혁신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ICT 산업 육성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이미 약속한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은 대한민국을 벤처 창업 열기가 가득한 혁신 국가로 만들기 위함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정부가 중계자, 구매자 역할을 해 벤처의 정착과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ICT 관련 규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이 전통적인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혁신을 주도한다면 과거에는 없었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기업이다. 심부름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기업과 직장,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권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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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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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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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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