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문재인 “기업 콘트롤타워 아닌 ‘페이스메이커’ 정부 만들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년간 ICT 산업 후퇴, 4차 산업혁명 대비 시급
네거티브 규제로 기업 자율성 보장, 창업 적극 지원
“콘트롤 타워 걱정은 기우, 성실한 심부름꾼 되겠다”

[뉴스핌=정광연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강요하고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문 후보는 14일 서울 강남구 아모리스 역삼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권을 만들겠다고 하니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막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콘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난 10년간 국내 ICT 산업이 심각하게 후퇴했다"며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재도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1년 1017억달러였던 ICT 무역 흑자는 2015년 815억 달러로 급감했다.

<사진=정광연 기자>

미국이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하고 중국은 700만명에 대학 졸업생 중 매년 300만명이 이상이 혁신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ICT 산업 육성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이미 약속한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은 대한민국을 벤처 창업 열기가 가득한 혁신 국가로 만들기 위함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정부가 중계자, 구매자 역할을 해 벤처의 정착과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ICT 관련 규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이 전통적인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혁신을 주도한다면 과거에는 없었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기업이다. 심부름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기업과 직장,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권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