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로 기업 자율성 보장, 창업 적극 지원
“콘트롤 타워 걱정은 기우, 성실한 심부름꾼 되겠다”
[뉴스핌=정광연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강요하고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문 후보는 14일 서울 강남구 아모리스 역삼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권을 만들겠다고 하니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막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콘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난 10년간 국내 ICT 산업이 심각하게 후퇴했다"며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재도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1년 1017억달러였던 ICT 무역 흑자는 2015년 815억 달러로 급감했다.

미국이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하고 중국은 700만명에 대학 졸업생 중 매년 300만명이 이상이 혁신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ICT 산업 육성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이미 약속한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은 대한민국을 벤처 창업 열기가 가득한 혁신 국가로 만들기 위함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정부가 중계자, 구매자 역할을 해 벤처의 정착과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ICT 관련 규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이 전통적인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혁신을 주도한다면 과거에는 없었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기업이다. 심부름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기업과 직장,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권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