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문재인 캠프, '기존 순환출자 해소' 놓고 고심중…반기업 이미지 쇄신?

기사입력 : 2017년04월18일 06:30

최종수정 : 2017년04월18일 06:30

'10대 공약' 일단 제외…'반기업' 이미지 쇄신 포석
중도·보수층 끌어안기…외연확장 전략 반영된 듯

[세종=뉴스핌 최영수 조세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벌개혁의 핵심요소인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에 넣을 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지난 14일 문재인 캠프가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제외되면서 기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10대 공약 초안에 포함됐다 막판 제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포스터 <자료=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17일 이와 관련 "기준 순환출자 해소(공약)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캠프 강조점이 아니어서 10대 공약에는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세 번째 공약에서 재벌개혁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세부내용으로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차단방안 마련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전 배포된 공약에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포함됐다가 최종 공약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재인 캠프 내에서 적지 않은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지난 1월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4대 재벌 개혁'을 강하게 외쳤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문 후보는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 시절에도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 안철수 추격에 전략 수정?…'반기업' 이미지 쇄신 포석

문재인 캠프의 이 같은 고심은 안철수 후보의 가파른 추격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안 후보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양강구도를 형성하자 문 후보 역시 외연 확장에 사활을 걸게 됐다. 

때문에 중도·보수 표심을 놓고 안 후보와 경쟁하기 위해 '반기업' 이미지를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재인 캠프 측 전략으로 보인다.

박빙의 경쟁 속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 같은 공약에 매달릴 경우 자칫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 '재벌개혁' 의지가 다소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우려된다. 따라서 문재인 캠프가 최종 공약집에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을 포함시킬 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추진할 경우 삼성과 롯데, 현대차, 현대중공업과 같이 순환출자를 아직 해소하지 못한 대기업집단의 경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홍종학 부본부장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줄어들었고 많이 해소가 됐다"면서 "민주당 (총선)공약이기에 검토하고 있지만 (문재인) 캠프에서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어서 최종자료집에 넣을 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순환출자'란?

'순환출자'는 그룹 계열사 간 A사→B사→C사→A사 방식으로 출자해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집단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남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경제민주화의 우선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014년 7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됐지만 기존의 순환출자는 제외됐다. 대기업집단 중 아직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곳은 8곳이며, 10대그룹 중에는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4곳이 남아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조세훈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