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에 서명

기사입력 : 2017년04월19일 05:38

최종수정 : 2017년04월19일 07:06

H-1B 비자 손질…최고숙련직에만 적용토록
공공계약시 미국기업에 우선순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 고용과 미국산 상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NBC뉴스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케노샤에 있는 공구 제조업체 스냅-온 툴스를 방문해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현재 H-1B 비자프로그램은 완전히 무작위의 로터리 시스템이며 이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가장 숙련되고 높은 임금을 받은 지원자에게 주어져야 하며 미국인(근로자)을 대체하는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행정명령은 전문직 고용 비자 프로그램인 H-1B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한 해 8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미국 기업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특정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해 왔다. 특히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 기술자들을 채용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 기업들이 H-1B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값싼 노동력을 수입함으로써 대학을 나온 젊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면서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한 관료는 NYT에 이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들의 80%가 이 분야 일자리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에 이 비자가 오직 가장 숙련된 근로자를 위해서만 쓰일 것을 증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H-1B 비자를 더는 미국인 근로자를 값싸게 대체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사용하는 비숙련 이민노동자(H-2B) 비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의 공공계약에서 미국 기업이 우선순위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조달정책과 무역협정이 정부 입찰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했다.

한편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올해 H-1B 프로그램 지원자는 19만9000명으로 지난해 23만6000명보다 16% 감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