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바이 아메리카? 외국 기업들 정부 조달 '싹쓸이'

기사입력 : 2017년04월22일 01:45

최종수정 : 2017년04월22일 11:48

1분기 계약액 오바마 임기 첫 3개월 대비 두 배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외국 기업들이 미국 연방 정부와 조달 계약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세우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 기조와 상반된 움직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조달에서 해외 기업들을 배제하는 전략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사진=AP/뉴시스>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 기업들이 연방 정부와 체결한 물품 공급 계약이 4억4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취임 첫 3개월과 비교할 때 두 배 높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에도 해외 기업들이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쏠쏠한 매출을 올린 셈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7 회계연도 이후 외국 기업과 연방 정부의 조달 계약 규모는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모든 정부 산하 기관들의 실태를 조사, 국내 기업들의 물품을 조달하도록 한 규정의 위반 사례 및 제도적인 맹점을 적발해 내도록 명령했다. 조사는 220일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회생 및 일자리 창출 목표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과 법률가들은 회의적인 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형태의 ‘바이 아메리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과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하며, 법안 개정의 의회 승인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멕시코 기업들은 연방 정부 조달 입찰에서 미국 기업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NA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특정 기업의 소재지보다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조립 지역을 우선시하는 기존의 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킬패트릭 타운센드 앤 스톡턴의 정부 조달 파트너인 로렌스 프로센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와 대규모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해외 업체에 모든 부품을 미국산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완제품 구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는 법원과 의회, 더 나아가 다음 행정부로부터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