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바이 아메리카? 외국 기업들 정부 조달 '싹쓸이'

기사입력 : 2017년04월22일 01:45

최종수정 : 2017년04월22일 11:48

1분기 계약액 오바마 임기 첫 3개월 대비 두 배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외국 기업들이 미국 연방 정부와 조달 계약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세우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 기조와 상반된 움직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조달에서 해외 기업들을 배제하는 전략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사진=AP/뉴시스>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 기업들이 연방 정부와 체결한 물품 공급 계약이 4억4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취임 첫 3개월과 비교할 때 두 배 높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에도 해외 기업들이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쏠쏠한 매출을 올린 셈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7 회계연도 이후 외국 기업과 연방 정부의 조달 계약 규모는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모든 정부 산하 기관들의 실태를 조사, 국내 기업들의 물품을 조달하도록 한 규정의 위반 사례 및 제도적인 맹점을 적발해 내도록 명령했다. 조사는 220일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회생 및 일자리 창출 목표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과 법률가들은 회의적인 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형태의 ‘바이 아메리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과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하며, 법안 개정의 의회 승인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멕시코 기업들은 연방 정부 조달 입찰에서 미국 기업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NA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특정 기업의 소재지보다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조립 지역을 우선시하는 기존의 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킬패트릭 타운센드 앤 스톡턴의 정부 조달 파트너인 로렌스 프로센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와 대규모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해외 업체에 모든 부품을 미국산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완제품 구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는 법원과 의회, 더 나아가 다음 행정부로부터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