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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앞으로 2~3년 더욱 악화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핵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통일에 대해선 중국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닌 안정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중국군의 북한 주둔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유명한 소장파 국제정치경제 학자인 허판(何帆 사진)은 최근 인터넷에 한반도 정세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동북아 정세를 이처럼 진단했다.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베이징대학 후이펑비즈니스스쿨 해상실크로드 연구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최근 한반도 정세 전문가로서 국내외 매체에 자주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허판 원장은 이번달 9~15일 일본과 한국을 방문, 미국·일본 그리고 한국의 국회의원·정책연구원·주한 미군 사령·전 주한미국대사 등을 만나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가 중국의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 최근 중국이 미국과 공조해 북한 도발 저지에 가세하면서 허판 교수의 한반도 정세 보고서는 중국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허판 원장은 보고서 발표 다음날일 23일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중국 정부가 북한정권 붕괴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했는가", "미국이 정말로 북한을 선제공격 할 수 있는가" 등 네티즌의 민감에 질문에 비교적 명쾌하고 객관적인 대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허 원장의 한반도 정세 보고서와 네티즌과의 질문 응답을 토대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정리 소개한다.

◆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 가능성 낮아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매우 적다. 미국이 7일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지만, 북한을 공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시리아는 공격 후 이후 대책 수립이 절실하지 않지만 북한은 반드시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으로서는 뾰족한 후속 방안이 없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은 핵무기가 없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섣불리 공격에 나설 수 없는 이유다. 한국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도 미국이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 한반도 정세 안정 쉽지 않아, 김정은 정권 붕괴 가능성도 

한미일 3국과 중국이 북한 도발 저지에 공조하는 모습이지만 한반도 정세 안정은 쉽게 실현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한반도 정세는 앞으로 2~3년 더욱 악화될 것이다. 긴장 국면 장기화 속에서 한반도 정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본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5가지다. 첫째,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한다는 약속 하에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 둘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군사위협을 강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도오록 압박한다. 셋째, 북한이 도발수위를 높이고, 결국 미국이 선제 공격에 나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한다. 넷째, 중국·미국·한국이 경제원조를 통해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한다. 다섯째, 북한 내부의 정변 발생으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고, 북한에 군사정권이 수립된다.

이중 현재 여건으로 볼때 첫번째와 두번째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다섯번째 김정은 정권 붕괴의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다.

◆ 한반도 정세 관련국 '북핵 인정' 새로운 한반도 안정 수립 도모해야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한반도 정세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구상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북한 외에도 많다. 그러나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것은 체제 위협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방어를 위한 핵보유이지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 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이해관계에 얽힌 관계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미국도 결국 '체면'을 이유로 현실성이 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론 한반도 문제 해결을 기대하긴 힘들다. 한국,중국,일본,미국이 북한 도발 저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국의 입장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한반도 내의 전쟁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새로운 시대에선 새로운 국제정세 마인드를 수립해야 한다. 관련 각국이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며 '한반도 비핵화'의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북핵을 조건하에 인정하고 새로운 한반도 안정 방안을 모색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중국의 대북정책에 문제 있어, 남북통일 중국에 유리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 붕괴 후 남북한 통일이 중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남한의 흡수통일로 미군의 세력이 압록강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핵을 보유하지 않고, 중국에 우호적인 통일 국가의 출현은 오히려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게다가 남북한이 통일되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만 한반도에 주둔할 미군의 '핑계'거리도 없어지게 된다. 

중국은 과거와 같은 동북아 정세 균형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도 더욱 약화될 것이고,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심은 높아질 것이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양측 모두의 입맛에 맞는 중국의 역할을 찾는 것도 힘들다. 오히려 모두에게 원성을 살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북한 인식 수립과 정책 수립에 나설때가 됐다.

◆ 북한 붕괴된다면 중국軍 북한 주둔 불가피

북한 붕괴 가능성과 붕괴 후 중국의 대응 전략은 일반 중국 국민들도 크게 관심을 갖는 내용이다.

사실 중국으로선 북한 정권의 붕괴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대량의 북한 난민이 중국에 유입될 것이고, 통제력을 잃은 무장 북한 군인이 일으킬 소요도 처리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양국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만약 어떤 형식으로든 붕괴하게 된다면 중국으로선 북한 지역에 대한 파병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북한 지역의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북한의 핵시설과 중요 전략 기지의 질서 유지를 위해 중국은 군대의 파병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이러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야한다.

◆ 롯데 제재 등 중국의 사드 보복 효과 없어, 정부 주도 고차원적 보복 필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식은 얻은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잘못된 전략이다. 중국이 롯데의 중국 내 영업을 막는다고 해서 롯데그룹이 망하지는 않는다.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을 막는다 해도 한국 시장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떠난 후 제주도를 찾는 동남아 관광객과 한국 내수 관광객이 오히려 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엔 역부족이다. 반면 중국 국민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사태를 더욱 복잡하고, 정부가 제어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처럼 고차원의 보복 전략에 나서야 한다. 이를테면 한중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선언, 혹은 한중 통화 스와프 중단 등 금융수단 등을 동원해야 한다. 이러한 고차원 전략은 정부가 주도할 수 있고,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