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법인세 인하안에 ‘희비 교차’…논란 불가피(상보)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11:30

중소기업 일제히 "환영".. 시민단체 "부자감세"
"적자 확대 보전 불투명, 의회 통과 가능성 희박"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안을 공개한 가운데, 일부 중소기업의 환영 의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다양한 부문에서 회의론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 30년 만에 법인세율 대폭 삭감 방침

트럼프 도널드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26일(현지시각)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을 현재 39.6%에서 35%로 낮추는 세제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간소화하기 위해 누진세율 소득구간을 현재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소득에 따라 35%, 25%, 10% 비율로 과세할 계획이다. 35%의 최고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기간 공약한 33%보다는 높다. 

개인소득으로 보고된 기업이익에 대한 세율에 대해선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15%만 부과할 예정이다. 상속세와 최저한세도 폐지된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상속세 폐지로 민간이 소유한 기업과 미국인 농부들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공제액은 2배로 늘어난다. 부부의 합산소득 중 첫 2만4000달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안은 대부분의 항목별 세액공제를 없애기로 했지만 모기지금리와 자선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법인세율은 35%에서 15%로 낮아진다. 예상대로 백악관은 국경 조정세를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기업들의 속지세체계(territorial tax system)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백악관은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수조 달러대의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면 일회성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세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부자 감세 논란 속 중소기업들 "환영"

뉴욕타임스(NYT)는 기존에 35% 수준의 법인세를 내던 기업들과 고소득자, 상속세 폐지를 기다리던 억만장자 등이 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USA 투데이는 이번 세제안이 미국 중소기업들이 특히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독립기업인연합(NFIB) 선임 부회장 브래드 클로스는 “법인세율 15%를 보게 돼서 기쁘다”며 “중소기업 경제를 살리기에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제시한 이번 세제안은 적자 확대와 법안 통과 가능성 축소 등의 이유로 상당한 비난 여론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린지그룹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 피터 부크바르는 정부가 어떻게 감세 부문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지 봐야 한다며 의회는 대개 이 부분에 회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적자지출 계획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기업들의 자본 비용이 늘어나 감세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기업 부채가 상당히 쌓인 만큼 사람들이 단순히 감세 자체에 주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안이 부자들의 지갑만 불려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을 대폭 깎으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헤지펀드나 부동산 개발업체 등 기업 이익을 소유자 개인소득으로 잡을 수 있는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체에 적용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15%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앞서 “부자들이 15%의 세금만을 내게 되는 허점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세제안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있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